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가 수십만 년 전 화산활동이 만든 협곡과 주상절리, 중생대 공룡알 화석 등 지구의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도내 대표 지질공원 두 곳을 가을 나들이 장소로 추천했다.
경기도, 가을 나들이 명소로 포천 · 연천 한탄강과 화성 지질공원 추천
경기도에는 포천·연천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에 걸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화성시 서부지역에 있는 \'화성 국가지질공원\'이 있다. 이 날 도는 한탄강의 웅장한 협곡과 화성의 공룡알 화석지를 주요 관람지로 제시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약 54만 년 전부터 12만 년 전 사이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현무암 지형이 특징이다.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현무암 대지를 한탄강과 임진강이 오랜 세월 깎아내며 깊은 협곡과 주상절리, 폭포 등 독특한 경관을 형성했다.
대표 명소인 연천 재인폭포와 포천 비둘기낭 폭포에서는 현무암 절벽을 따라 발달한 주상절리와 폭포가 어우러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합수머리 일대에는 수km에 걸쳐 수직 주상절리가 이어지며, 하식동굴과 포트홀 등 다양한 지형도 관찰 가능하다.
한탄강 지질공원은 2015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후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으며, 현재 총 26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하고 있다.
화성 국가지질공원은 중생대의 흔적과 다양한 시대의 암석, 서해안 해안지형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장소다. 2024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총 282.5㎢ 면적에 8개의 지질명소가 자리하고 있다.
대표 명소인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에서는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퇴적암과 공룡알 화석을 관찰할 수 있다. 우음도에서는 지각변동의 흔적인 편마암과 화강암, 습곡 및 단층 등 다양한 지질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전곡항에서는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층상응회암을 만날 수 있다. 이 밖에도 제부도, 백미리해안, 궁평항, 국화도, 입파도 등 서해안의 여러 명소에서 서로 다른 지질시대와 형성과정을 비교하며 해안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지질공원은 지형과 암석, 화석 등 가치 있는 지질유산을 보전하면서 교육과 관광에 활용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질명소를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도는 방문객들에게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고, 암석이나 화석을 채취하거나 훼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방문 전에는 각 지질공원과 해당 시군 누리집을 통해 탐방로와 시설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해 이태선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지질공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직접 보고 배우며 그 가치를 다음 세대와 나누는 살아있는 배움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선 과장은 \'지질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소중한 자산인 만큼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고 암석과 화석을 채취하지 않는 등 보호에도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