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수원 경기융합타운에서 개최한 ‘2026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에서 총 502억 원 규모의 투자상담이 성사됐다.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 성료...502억 원 규모 투자상담 성과
이번 행사는 ‘기후테크로 여는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으며, 국내외 기후테크 기업과 투자사, 전문가 등 총 1,647명이 참여해 혁신기술 공유와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했다.
이 날 경기도는 이번 행사에서 국내외 기후테크 기업과 투자사 간 총 38건의 투자상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행사 첫날에는 기후테크 경진대회와 탄소중립펀드 투자유치 발표대회가 열려 유망 기업들이 기술력을 입증했다.
기후테크 경진대회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재활용 재질 선별 기술을 갖춘 잎스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 기업에는 2027년 경기도 기후테크 실증화 지원사업과 연계한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탄소중립펀드 투자유치 발표대회에서는 초기기업 부문의 에너리치와 도약기업 부문의 나누가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열린 기후테크 얼라이언스 협의회에는 한국국제협력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열린 개막식에는 박정 국회의원, 이홍근 경기도의원, 주한미국·유럽상공회의소 회장, 9개국 주한 대사 및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조강연에서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기후테크 육성 협력을 강조했다. 대런 탄 녹색기후기금 최고재무·위험관리책임자는 공공재원의 역할을 설명했다.
산업 발전에 기여한 포엔, 오아페, 마리나체인 등 3개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경기도가 2024년부터 육성한 기후테크 기업 100곳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경기 기후테크 100 써밋’에서는 100개 참여기업의 성과가 공유됐으며, 기업 간 교류를 위한 ‘기후테크 100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행사에서는 기후테크 쇼케이스를 통해 에너지 분야 혁신기술 적용 사례가 소개됐으며, 해외진출 전략 설명회에서는 주요 국가별 시장 환경과 진출 전략이 다뤄졌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경기도가 지난 3년간 육성해 온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어 변상기 과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들이 시장에 안착하고 세계 무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