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천광역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3,6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남춘 시장이 2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복지기준선 최종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리시 기초생활 수급자는 현재 14만5천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8.7% 증가했으며, 이는 2018년(110,257명) 대비 2019년(122,027명) 증가율이 10.7%인 것과 비교했을 때 펜데믹 위기 속 소득감소, 실직 등으로 인한 위기가정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10만여 가구에 대해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 지원 ▲ 진찰·검사, 약제비, 수술·입원 등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 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차상위자에게 자활근로 참여 기회 및 자활급여 지원 ▲ 출산 전·후 필요한 해산급여 ▲ 수급자 사망 시 장제조치에 필요한 장제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유지비, 의료서비스 등의 긴급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도권 밖의 가구를 위해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5,077건을 지원하는 등 2019년 1,972건에 비해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도 시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여건이 어렵거나 위기에 처한 시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75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기능을 활성화하고 복지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위기가정에 대한 촘촘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하시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안내해 주시고, 위기상황에 직면한 시민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능한 서비스를 지원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