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필요성 여론조사
경기도는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인하 또는 무료화)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적정 조정률에 대해서는 ‘50% 인하’가 29%로 가장 높았고 ‘무료화’하자는 의견도 24%로 나타났다. 특히 일산대교 이용자가 많이 사는 고양․파주․김포시의 ‘무료화’ 의견은 36%로 도 전체(24%)보다 높았다.
일산대교 통행료 적정 조정률 여론조사 그래픽
도민의 70%는 일산대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중 51%가 지난 1년간 일산대교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민 전체 기준 35%에 해당되며, 18세 이상 도민 기준 일산대교 이용자 수는 약 399만 명 정도로 추계된다.
일산대교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34%, ‘보통이다’ 43%, ‘불만족한다’ 23%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만족자의 대부분은 그 이유로 비싼 통행료(91%)를 들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다리로, 27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는 유료도로다. 일산대교 통행료 수익은 현재 일산대교㈜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현재 일산대교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이에 대해 도민 대다수(82%)는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km당 652원으로(1,200원 기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 가량 높은 편이다.
도민들은 ‘국민연금공단이 투자사업을 통해 국민연금의 내실화·건전화를 유지해야한다’는 데 동의(86%)하면서도,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일부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도 동의(85%)했다.
한편 일산대교 건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율 8%에 대해 도민들은 ‘타 민자사업이나 현 시장금리보다 과도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86%)에 더 무게를 실었다. ‘당시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현재의 8%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14%에 그쳤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5일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통행료가 일부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금 조달을 합리화해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경기도의회와 손을 잡고 일산대교㈜ 측에 자금재조달 협상 개시를 정식 요청했으며, 지난 5일 회계·금융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전문가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오는 24일에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정한 민자대로 운영 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8~23일 18세 이상 도민 2,000명 대상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2%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