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기상청은 2026년 10월의 기후 특성과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다.
2026년 10월 기후 특성...이상고온과 잦은 비로 변동성 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15.8℃로 평년(14.3℃)보다 1.5℃ 높았다. 이는 역대 5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상순에는 평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중순에는 두 차례(10~13일, 16~20일)에 걸쳐 고온 현상이 이어졌다. 특히 12일에는 서울의 일최고기온이 30.1℃까지 오르는 등 전국 곳곳에서 10월 일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했다.
중순 기간 전국 평균기온은 17.9℃를 기록하며 동일 기간 대비 역대 2번째로 높았다. 기상청은 상층에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해 정체하면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하순에는 북유럽과 우랄산맥 부근에 강한 블로킹이 발달하며 기압계 흐름이 바뀌었다. 상층 찬 기압골이 빠르게 남하함에 따라 20일 이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큰 변동폭을 보였다.
강수 측면에서도 특이점을 보였다. 10월 전국 강수량은 108.5mm로 평년(63.0mm)의 약 1.7배에 달했다. 이로써 3년 연속으로 10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게 기록됐다.
시기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상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강수량이 0.5mm에 그쳤다. 반면 중순과 하순에는 비가 잦아 강수일수가 8.6일을 기록, 평년(5.9일)보다 2.7일 많았다.
잦은 비의 원인으로는 엘니뇨 발달과 관련된 열대 서태평양의 대류 억제 현상이 지목됐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남동쪽 상·하층에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되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었고,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만나 비구름대가 자주 발달했다.
한편, 23~26일에는 제30호 태풍 \'참피\'가 우리나라 주변으로 이동하며 다량의 수증기를 공급했다. 태풍 \'참피\'는 1951년 관측 이래 가장 늦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으로 기록되었다.
기상가뭄의 경우, 10월 강수량은 많았으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전국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18.5일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4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10월 평균 해수면 온도는 22.7℃로 최근 10년 중 3번째로 높았다. 특히 동해의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올해 10월은 급격한 날씨 변화를 보이며 한 달 내에서 기온과 강수 특성이 큰 변동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기후변동성이 커지고 이상기후가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상청은 11월부터 추위, 대설 등 겨울철 위험기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재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변화하는 기후특성을 면밀히 감시하여 이상기후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