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찰청은 11월 6일 경찰청 본관 어울림마당에서 사이버 치안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포상하는 \'제19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찰청, 제19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 개최...사이버범죄 유공자 포상
사이버치안대상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현장 유공자를 발굴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되었으며 올해 19회째를 맞이했다.
이 날 시상식에서는 사이버범죄 수사와 디지털포렌식 등 각 분야에서 공로를 세운 경찰과 학계, 관계기관 및 시민 등 총 35명에게 표창과 감사장이 수여됐다.
올해 영예의 대통령 표창은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김기범 학회장이 수상했다. 김 학회장은 2007년부터 사법 환경에 최적화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연구·개발해 수사기관의 핵심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2018년부터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김 학회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초심을 잃지 않고,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진실을 밝히는 핵심인 디지털 증거 분석 연구개발 및 국가적 체계 구축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표창은 전남경찰청 목포경찰서 박성준 경위가 수상했다. 박 경위는 자체 개발한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의자를 검거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경찰청장 감사장 수여도 이어졌다. 조태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지부장, 김주혁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유봉석 네이버 CRO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 추적과 사이버범죄 예방 등에 기여한 두나무 김대현 연구원, 보난자팩토리 한태우 이사, 라바웨이브 김준엽 대표 등 8명이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또한 특별승급자와 최우수 탑사이버팀, 치안 소프트웨어 개발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충남청 사이버도박수사팀이 최우수 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경찰이 잡고, 부처가 폐쇄하고, 사회가 함께 지키는 대응체계 완성을 강조했다\'며 사이버수사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시상식 이후에는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AI해킹 대중화와 AI속도조절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실시해 사이버 보안 환경의 변화를 조명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해킹이나 인공지능 조작영상(딥페이크)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 초연결 시대의 신종 사이버범죄는 경찰 단독의 힘만으로는 완벽히 제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의 앞선 기술력과 학계의 깊이 있는 통찰,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빈틈없는 방어망을 완성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민·관·학 협력 생태계를 강화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