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현장 목소리 청취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간담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현장 목소리 청취이날 간담회에는 국토, 산업, 지역발전 등 각계 전문가 9명이 참석해 위촉패를 수여받고, 국토대전환의 주요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이번 자리는 국토대전환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고, 그간 정책 수립에 기여해 온 전문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은 지난 7월부터 국토, 산업,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비전 설정과 정책 방향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임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대전환 지역주도 성장은 결코 쉬운 과제가 ...
LH, 3기 신도시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 팝업트럭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일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3기 신도시의 미래상과 주택 공급 정보를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를 개최한다. LH, 3기 신도시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 팝업트럭 운영이번 행사는 ‘3기 신도시는 작품이 되고 삶은 하나의 씬(Scene)이 된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국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3기 신도시의 미래를 영화처럼 흥미롭게 체험하고,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 날부터 시작되는 행사는 이동형 홍보 수단인 팝업트럭을 통해 운영된다. 팝업트럭은 6일부터 8일까지 망원한강공원을 시작으로, 14일과 15일에는 코엑스 잔디광장 등 수도권 주요 거점을 방문해 연말까지 순회한다. 현장에서는 3기 신도시 영화 상영과 함께 참여형 콘텐츠가 제공된다. 남...
국토부, 제5기 '2030 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공개 모집
국토교통부가 주택과 교통 등 청년 밀착형 정책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9일부터 제5기 2030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공개 모집한다. 2030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모집 포스터 2022년 출범한 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그간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5기부터 정책 참여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한다. 이 날부터 시작되는 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들은 정책의 주요 단계에서 의견을 직접 제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청년 의견을 담당 부서로 즉각 전달하는 소통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 담당 부서가 안건을 제시하면 청년자문단이 토론을 거쳐 개선 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정책의 경우 온라인패널 설문을 통해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청년자문단은 관심 ...
경기도, 야간 운전 안전 높인다…차선 반사성능 기준 2배 강화
경기도가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해 차선의 빛 반사성능 기준을 기존 대비 약 2배 강화한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을 도내 도로공사 현장에 전면 도입한다. 경기도, 야간 운전 안전 높인다...차선 반사성능 기준 2배 강화8일 경기도는 도내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빛 반사성능과 내구성을 대폭 높인 새로운 차선 시공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5월 경기도건설본부가 전문가와 관련 업체의 의견 수렴 및 시범도색을 거쳐 확정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일반 차선의 시공 직후 최소 재귀반사성능은 흰색의 경우 기존 240에서 500mcd/(㎡·lx)로, 노란색은 150에서 300mcd/(㎡·lx)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 차선에 사용되는 유리알 살포량도 1㎡당 310g에서 646g으로 늘렸다. ...
개인정보위, 스마트 글래스 이용 시 사생활 침해 주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스마트 글래스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기의 주요 특성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 사항을 9일 당부했다. 스마트 글래스 서비스 연동 구조 개인정보위는 신기술 출시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글래스가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후 제기된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응해 기기의 특성과 기종별 특징을 분석한 보고서를 이날 발간했다. 스마트 글래스는 카메라와 센서 등을 탑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연동해 1인칭 시점의 정보를 처리하는 웨어러블 기기다.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영상·음성 데이터를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 등으로 연계할 수 있어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안경과 외형이 유사해 촬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폐교를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강서도서관 가양관
지난 6일, 두 부처는 ‘2026년 폐교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해 최종 입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행사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폐교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에는 총 62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서면 및 발표 심사 과정에서는 노력도, 독창성, 협력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 발표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최고 영예인 국무총리상에는 경남 통영교육지원청의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가 선정됐다. 한산초 용호분교를 되살린 이 시설은 주민 제안에서 시작해 민·관·학 협력을 통해 동물 보호와 생태 교육, 관광이 어우러진 지역 거점으로 거듭났다.
우수상인 교육부 장관상은 서울 강서의 ‘복합 교육·문화 공간’, 전북 임실의 ‘임실생태누리’, 전북 부안의 ‘닥나무 한지체험관 콩닥콩닥’이 차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인천 강화의 ‘강화천문과학관’, 충북 괴산의 ‘괴산 꿀벌랜드’, 충북 단양의 ‘팝스월드 다자구할미네’가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7개 사례에는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 또한 정부는 사례집 발간과 성과공유회를 통해 우수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폐교활용법’을 개정해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 활용의 핵심은 닫힌 학교의 빈 공간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기능과 폐교를 다시 연결하는 데 있다”며 “폐교가 지역의 부담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폐교는 단순한 유휴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재산”이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사례들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 지역 소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