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동물병원에서 마취제로 사용되는 마약류 ‘케타민’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셀프 투약한 수의사가 적발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동물병원 압수물 전체 사진(케타민 빈병, 인슐린주사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수도권 소재 동물병원 원장인 수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올해 8월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었다.
식약처는 마약류감시원의 현장 조사와 특별사법경찰의 강제 수사를 신속히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및 소변 검사 등을 통해 A씨의 마약류 자가 투약 사실을 입증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동물진료용으로 구입한 케타민을 진료에 사용하지 않고 병원 내에서 직접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확인된 투약 횟수만 총 92회에 달한다.
A씨는 최대 하루 6회까지 셀프 투약을 일삼았으며, 조사 기간 총 254ml 상당의 케타민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케타민은 전신 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의약품으로, 일명 \'클럽 마약\'으로도 불리는 마약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2025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펜타닐 패치, 케타민, 부토르파놀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를 고의로 누락했다. 또한, 자신이 투약한 케타민을 마치 동물에게 투약한 것처럼 허위 기록했다.
한편, 동물병원 등은 마약류를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보관하고 사용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한 내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A씨의 병원은 기본적인 보관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압수수색 당시 병원 곳곳에는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사용된 케타민 빈병 76개와 주사기 100여 개가 방치되어 있었다. 특히 A씨는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동물을 진료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직무 범위 외 범죄 정보에 대해 검사의 지도를 받아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했다. 또한, A씨의 수의사 면허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마약류 범죄 사실을 알렸다.
향후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이 많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