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형 기후 거버넌스 체계가 시민참여단의 권고안 확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기후시민회의, 시민참여단 정책 권고안 확정...정부 이행 방안 논의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14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아트홀에서 열린 \'2026 기후시민회의\' 제9차 회의에서 시민참여단이 마련한 최종 정책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상설 기후공론장 운영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민의 숙의 결과가 국가 정책 제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

시민참여단은 무작위 전화번호 조사로 선정된 215명으로 구성됐다. 미래세대와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해 사회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노력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워크숍과 토론회, 현장 소통 간담회 등 7개월간의 숙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중복된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했다.

확정된 권고안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19건), 자원순환 강화(28건), 교육 및 참여 활성화(23건) 등 3대 의제를 중심으로 총 70건의 제안을 담고 있다.

제안들은 감축·적응의 효과성, 취약계층 형평성, 사회적 수용성, 지속가능성, 실행 가능성 등 5대 원칙에 따라 검토됐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전체회의에 권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책 반영 가능성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면밀히 논의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시민들의 제안이 일회성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 유의미하게 반영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난 5월부터 소중한 주말을 기꺼이 내어 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 총리는 \'시민들이 함께 우리 사회가 고민해 봐야 할 소중한 제안을 만들어 주셨다\'며 \'마련해 주신 권고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민간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기후정책의 외연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숙의민주주의의 본질을 구현한 모범 사례로서 국제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회의에 참여한 한 시민은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어 뜻깊었으며, 시민들의 작은 제안들이 국가정책과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