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AI 기술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가 AI 등 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한성숙 국무총리,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 주재 (11.16, 정부서울청사)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국가 주관 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AI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신종 부정행위 우려가 커짐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날 한 총리는 19일 실시되는 수능에서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모든 수험생의 스마트기기 반납을 의무화하고 시험 중 소지 여부를 엄격히...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 및 장기 복무 군인 거주 의무 예외 확대
17일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와 주택조합 운영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한성숙 국무총리, 국무회의 주재 (11.17, 정부서울청사) 이번 개정으로 주택단지 전체 또는 개별 동을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동의 요건이 기존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주민 동의 절차에 드는 시간을 단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도 확대된다.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외에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되면서 총 3개 기관이 검토를 맡게 된다. 이로써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구조 안전 검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장기 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 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일반공급을 받은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최은옥 차관, 시도 부교육감과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대응 논의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16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은옥 차관, 시도 부교육감과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대응 논의최근 국가시험에서 인공지능 기기를 악용한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등 첨단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날 교육부는 스마트기기의 외형적 특징과 부정행위 의심 행동 징후를 각 시도교육청에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시험 당일 안경 전수 점검과 의복 내 숨겨진 기기 확인 등 현장 대응 절차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교육부는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해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 아울러 차년도 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하는 강력한 제재 방침을 유지한다.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쉐이크쉑,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여주점' 오픈
쉐이크쉑,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여주점\' 오픈파인 캐주얼 브랜드 쉐이크쉑(Shake Shack)이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신세계사이먼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여주점\'을 오픈했다. 쉐이크쉑 여주점은 쇼핑과 여가를 위해 아울렛을 찾는 고객들이 편안하게 식사와 휴식을 즐기며 쉐이크쉑만의 따뜻한 호스피탈리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매장 인테리어는 여주의 대표적인 지역 문화인 도자 공예에서 영감을 받아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조화롭게 담아냈다. 여주 도자 공예의 장인정신과 따뜻한 흙의 질감에서 영감을 받아 테라코타와 세라믹 소재를 공간 곳곳에 적용하고, 그린 컬러와 우드 소재를 활용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여기에 프리미엄 아울렛의 개방적인 분위기를 더해 지역적 특색과 쉐이크쉑만의 감성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완...
LG유플러스, 대한민국소통어워즈 4관왕 수상
LG유플러스, 대한민국소통어워즈 4관왕 수상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제19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종합대상을 비롯해 총 4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종합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상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정보통신 부문 대상 ▲대한민국소통대상 정보통신 부문 대상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대상 시리즈 콘텐츠 부문 대상을 받았다. 종합대상과 인터넷소통대상, 소통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올해는 브랜드 슬로건 \'Simply. U+\'를 고객 경험으로 확장하고, 고객 참여 플랫폼 \'심플랩(Simple. Lab)\'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실제 상품·서비스의 변화로 연결한 뒤 그 과정을 콘텐츠로 공유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17일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와 주택조합 운영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한성숙 국무총리, 국무회의 주재 (11.17, 정부서울청사)
이번 개정으로 주택단지 전체 또는 개별 동을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동의 요건이 기존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주민 동의 절차에 드는 시간을 단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도 확대된다.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외에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되면서 총 3개 기관이 검토를 맡게 된다. 이로써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구조 안전 검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장기 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 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일반공급을 받은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예외를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청약 방식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라면 이전 지역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는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시 발생하던 불이익도 개선된다. 조합원끼리 혼인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던 기존 관행과 달리, 앞으로는 세대주 요건이나 중복가입 금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아 혼인으로 인한 조합원 지위 상실 문제가 해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와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같은 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유효하다.
이와 관련해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이어 \'국민 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