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피해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에게 충북형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시설을 비롯해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의 일반업종과 행사·이벤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달 22일 기준 총 4만 1782곳에 192억 4000만 원이 지급돼 약 85.9%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70만원 ▲일반업종 30만원 ▲행사·이벤트업종 70만원이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정부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해당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시는 중기부로부터 수시로 버팀목자금 지급내역을 제공받아 이를 근거로 충북형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이달 26일까지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시는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청주페이도 확대 발행한다.
올해 당초 발행 예정액은 1200억 원이었으나, 이달 22일 기준으로 이미 63%에 달하는 757억 원이 발행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발행 목표액을 약 2700억 원으로 확대키로 하고, 추가 인센티브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인센티브 10% 지급방침을 고수할 방침이다.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및 수출 감소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한편,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중 3%를 3년 간 시가 보전한다.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총 융자 규모는 700억원으로 이 중 1차분인 250억원에 대한 신청접수는 완료됐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는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발생이자 2%를 3년 간 보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100억원(1차분)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아 융자를 완료했다.
시는 융자 대기수요가 많아 올해 융자규모를 한시적으로 100억원 늘려 총 3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운수업계에 51억 67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내용으로 ▲법인택시 기사(1, 2차) 1230명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 ▲택시 재난지원금 4106대 대당 30만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1230명에게 지원추진 중이다.
문화・관광 등에 16억 5600만 원을 ▲관광업체 292곳에 1곳당 100만 원 ▲문화예술인 930명에게 1인당 50만원 ▲종교시설 1100곳에 1곳당 50만원 ▲옥외광고 소비쿠폰 17곳에 업체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는 ▲방역 일자리 지원 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도심 상권 공실 가꾸기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 ▲전통시장 무료주차(3월 한정) 등의 지원을 병행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모니터링과 지역경제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화고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 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