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24일 한국자동차회관에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날 출범식 행사에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 김정원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박무익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이충호 경찰청 교통국장 및 최진우 사업단장, 사업단 이사진,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등 자율주행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에 이어 개최된 창립이사회에서는 2021년도 사업단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경찰청 4개 부처가 올해부터 착수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보다 유기적인 추진과 연구성과의 사업화 강화 등을 위해 신설한 공익법인이다. 민간에서 오랜 기간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을 담당한 사업단장을 포함 총 17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사업단은 그간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총괄 기획·관리하고, ▲사업성과의 보급·확산 등 사업화 촉진은 물론 ▲공공-민간 협력의 가교 역할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2027년 융합형 Lv.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1조 974억원이 투입되는 다부처 사업이다.
자율주행차의 개념 및 기술 (자료=국토교통부)`Lv.4`는 특정구간에서 자동차에서 운전자로 제어권 전환없이 운행 가능한 자율주행을 의미하며, Lv.4+는 Lv.4 수준의 자율주행은 물론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를 포함해 연구개발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표현한다.
운전 자동화 단계는 6단계(Lv.0 ~ Lv.5)로 구분(SAE, 美자동차공학회)하며, Lv.3 단계부터 자율주행차로 정의한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차량융합 신기술, ▲ICT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창출 및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84개 세부과제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총 53개 851억원 규모의 신규 세부과제를 이미 공고했으며, 현재 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가 진행 중이다.
출범식에서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정부는 친환경차와 더불어 미래차 뉴딜의 양대 축인 자율주행이 우리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와 미래시장 선점을 이끌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 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사업단이 융합과 연계의 생태계 조성, 성과지향적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자율주행차가 운행 가능한 영역을 확장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행환경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학습 및 SW 고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데이터 댐 사업에서 구축한 방대한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와 본 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무익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범정부 자율주행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레벨 4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2027년 세계최초로 완전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충호 경찰청 교통국장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교통안전과 소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법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자율주행차의 운전능력 사전검증과 운행지원 체계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