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산시는 ‘광안대교 상시개방’을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 광안대교 보행로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자동차전용도로로 설계된 광안대교를 본래의 기능대로 이용하고 대시민 개방은 기존의 행사성 개방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생활 방식에 따라 걷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시민들로부터 ‘광안대교 상시개방’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어, 지난해 3월 18일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교량 단면·구조 검토, 보행환경, 보행안전 등에 대한 검토용역을 시행하고 시민여론조사,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쳤다.
기술적 검토에 따르면 광안대교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각종 교량 난간을 이설·신설해야 하는데, 시공에 있어 강상판교의 특성상 용접이나 추가 볼팅(bolting)에 취약해 기존 교량의 내구성과 안전성이 저하된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보행환경 있어서는 소음과 진동값이 각각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로 조사되었으며, 풍속 역시 7~32m/sec의 위험풍속이 연중 17,994회로 발생하고 순간 강풍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해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조사되었다.
시민여론조사 결과, 보행환경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진행된 ▲시 및 구 홈페이지 설문에서는 보행로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61%로 많았지만, 보행환경 설명 후 진행된 ▲구글 온라인 설문과 ▲세미트레일러 및 대형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직접설문에서는 각각 60%와 75%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시민단체 부산경실련, 부산시민단체 협의회, (사)걷고 싶은 부산, 부산참여연대는 원칙적 차원에서 해상 갈맷길 조성은 찬성하나, 안전한 보행환경이 확보되지 않고 중간에 빠져나올 수 없는 4.3km의 장거리 보행과 1.5~2m의 협소한 보행 폭 탓에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종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광안대교 상시개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다양한 방향으로 숙고하였으나, 기술적·구조적 부분뿐만 아니라 보행 안전환경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광안대교 보행로 설치 등은 어려우나, 다양한 연중행사로 차량 통제 후 광안대교를 전면개방해 시민들에게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