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손잡고 철도역사, 차량기지, 역사 주차장 등 전국 13개 철도부지에 총 25㎿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내년 말까지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라산역 임진각 철교 태양광 조감도 (이미지=서울시)
지자체·중앙정부·공기업이 함께 철도시설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기지로 조성하는 이른바 ‘솔라 레일로드(Solar Railrod) 그린 뉴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시청에서 손명수 국토부 2차관, 손병석 코레일 사장과 ‘철도기반시설 태양광 보급 확대를 통한 그린 뉴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작년 5월부터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장소를 확정하고 지난 2월 자체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다.
13개 사업 대상지 중 태양광 랜드마크 3곳(5.2㎿)은 서울역과 경의선 최북단 도라산역, 동해북부선 최북단 제진역이다.
서울시 등은 서울역엔 건물 표면에 태양광 패널로 글씨나 그림을 디자인해 예술작품처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도라산역과 제진역엔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태양광 조형물을 세운다.
도라산역 인근 임진강 철교는 통일된 한반도를 의미하는 파랑·빨강·하늘색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 철교를 만들기로 했다.
이문·행신·문산·평내·분당·용문역 차량기지 등 철도 차량기지 6곳(17㎿)에선 정비고, 검수고 등 건물 옥상의 유휴부지를 활용한다. 신포항역, 울산역, 신경주역, 창원중앙역 등 4개 역사 주차장(2.8㎿)에는 눈비를 차단하는 ‘그늘막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
서울시 등은 ‘솔라 레일로드’ 사업으로 매년 약 1만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3200만㎾h 전력을 생산하고, 30년생 소나무 220만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탄소저감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해당 태양광 시설을 20년간 가동했을 때, 약 988억원의 발전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올 9월까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태양광 설계부터 설치, 운영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사업 총괄 및 관계기관 협의, 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맡는다.
한국철도공사는 계획수립, 사업지원, 자산 사용승인 등에 협력한다. 총 사업비는 482억원으로, 이 중 30% 144억원을 국민이 투자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인 ‘국민펀드’로 추진한다. 서울시 등은 올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고, 펀드 수익률 연 3~4%대로 국민펀드 모집에 나선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은 코로나19를 통해 명확한 시대의 명제가 됐다”며 “국가 철도시설이란 상징적 인프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해 그린뉴딜을 구체화하는 중요 시발점이 되리라 확신한다. 2050 탄소 중립 도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도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 가는 결정적인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