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서울 전역 어린이집이 4월 1일부터 다시 문을 열고 일제히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시내 어린이집이 4월 1일부터 다시 문을 열고 일제히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은 구로구 현일 어린이집
서울시는 국공립‧민간‧직장 등 총 5228개 어린이집에 내린 휴원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휴원 조치가 내려진 작년 11월 24일로부터 129일 만이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휴원 중에도 방역수칙 준수 하에 긴급돌봄을 실시해 등원율이 87%에 이르고 있는 만큼, 강력한 방역수칙으로 감염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휴원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보호자들의 보육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총 25만여명에 이르는 어린이집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작년 2월 25일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선제적으로 휴원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작년 11월 24일 다시 휴원 조치를 내렸다.
휴원 중에도 시는 긴급보육 체제로 운영하면서 외부인 출입금지 원칙, 특별활동 금지, 어린이집 내 거리두기 유지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역량을 집중, 집단감염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휴원 장기화로 정상적인 보육활동과 어린이집 운영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이었다.
우선, 서울시는 전체 어린이집에 개원 전 모든 보육교직원과 부모 등 재원 아동 가구당 1인이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서울시는 앞서 보육교직원 선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자의 99.1%가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 15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 발견한 바 있다. 부모 선제검사에서도 긴급보육 가정의 69%가 검사를 완료해 6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다.
또한,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외부 전문강사를 통한 특별활동을 허용하되, 특별활동 강사는 반드시 선제검사를 받은 뒤 음성이 확인되면 어린이집에 방문하도록 조치했다. 특별활동에 사용되는 교재‧교구는 소독을 철저히 하고, 개별 놀이 중심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특별활동 강사가 발열 등 이상징후 발생 시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즉시 보고하고, 강사의 이동동선 상에 있는 어린이집에도 상황을 공유하도록 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새 학기를 앞두고 각 어린이집에서 각 시간대별로 지켜야할 방역수칙을 명시한 ‘어린이집내 등원~하원 방역수칙표’를 만들어 배포했다. 방역소독기, 열화상카메라 등 16억원 상당의 방역물품도 맞춤 지원했다.
2월 말부터 현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 213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등 재개원 준비상황을 준비 중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휴원에 들어갔던 서울시내 어린이집이 129일 만에 전면 재개원하고 정상적인 보육활동을 재개한다. 휴원 장기화로 가중됐던 보호자들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를 맡기는 보호자들이 개별 가정만큼이나 어린이집이 안전한 곳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보호자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