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물량은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4723호, 지방 1959호가 공급된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한,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총 6682호를 공급하는 4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2246호를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31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1305호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1611호·신혼부부 3648호 매입임대주택은 26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 388호는 4월 초, 청년 매입임대주택 150호는 6월 중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 300호, 신혼부부Ⅰ 100호, 신혼부부Ⅱ 300호는 2월 22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73호는 4월 2일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이뤄지며5월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시작은 7월로 예정돼있다.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50호에 대한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26일 이후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4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가능하며 결과발표는 6월 15일, 입주는 6월 23일부터 시작된다.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40호에 대한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15일 이후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 4월 29일부터 가능하며 결과발표는 9월, 입주는 10월에 시작된다.
아울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2호는 대학생이 2학기 개강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6월 중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만 4000호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2020년 2만 8000호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며, 이 중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약 3만호를 배정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