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노후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사업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에 고양시 문촌마을16단지 뉴삼익아파트와 안양시 초원부영아파트가 선정됐다.
도는 ‘경기도 리모델링 자문단’ 중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공모에 신청한 111개 단지를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를 통해 20개 단지를 선정한 후, 2차 현장조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유자 면담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신동우 평가위원장은 “신청한 단지가 많아 2개 단지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리모델링 사업효율성, 주민의지와 시군 지원의지 등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다만, 사업 실현가능성이 낮은 단지에 대해서도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의 단지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평가소감을 밝혔다.
선정된 단지는 관할 시군에서 단지 여건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 제시 및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게 되며, 경기도는 작년 9월 공포된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비의 50%를 지원한다.
용역은 시군의 예산확보 및 발주 등을 거쳐 빠르면 6월 중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는 리모델링 사업 초기에 주민의사결정 지원체계를 위한 모범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해 자문회의와 조례 제정 등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모를 진행했다. 도는 다양한 단지의 컨설팅 사례 확보를 위해 기존 신청단지 중 추가 선정 방안과 컨설팅의 정례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단지들이 신청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공공지원 방안들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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