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에 퇴거 위기에 놓인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복지 보장을 위한 긴급임시주택이 관내에서 처음 마련됐다.
영등포구청장 채현일
코로나19로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하면서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위기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시 거주지가 없는 위기 가구들이 지역을 이탈하거나 모텔이나 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내 운영되고 있는 긴급임시주택 약 50여 개 사례와 같이 영등포에도 긴급 거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대비한 긴급임시주택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난 2019년 10월 결성된 ‘영등포구 아동 주거권 향상 민간네트워크(복지기관 6개)’에서 긴급임시주택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2020년 11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충로), 영등포주거복지센터(센터장 김완수), 주거복지연대(이사장 남상오) 3자 협약을 통해 지역 첫 긴급임시주택이 지난해 12월 설치되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 마련된 긴급임시주택은 방 2개가 있는 약 20여㎡ 규모로, 거주지를 확보할 때까지 최대 1년 이내로 거주할 수 있다. 생활에 필요한 가전‧가구 등 제반 시설도 구비돼 있다.
구는 이를 통해 임대 만료 또는 월세 미납 등 다양한 이유로 퇴거 위기에 처한 주거빈곤가구들의 주거권 보장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번에 설치한 긴급임시주택은 주거상실 위기가구를 위한 임시거주지 역할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중간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민‧관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입주한 주거 취약 위기가구의 주거복지 상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임시주택의 첫 입주자로는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던 위기 아동 주거빈곤가구를 발굴‧선정했다. 구는 향후 해당 가구에 긴급사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거주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이충로 관장은 “향후에는 현 네트워크 기관뿐 아니라 더 많은 기관들과 함께 주거 네트워크를 맺고 영등포구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영등포주거복지센터 김완수 센터장은 “관내 최초 설치된 긴급임시주택이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안정된 주거권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간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구내 긴급임시주택이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중추적 역할과 함께 공공주거지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주거 복지제도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