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북구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빗물펌프장 준공식 개최를 끝으로 모두 준공됐다.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6일 오후 6시 송정지구 빗물펌프장 석가산 광장에서 주민과 관계기관과 함께 소통을 통한 갈등 해소와 화합의 상생협력 롤 모델이 된 빗물펌프장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지난 2004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7년 9월 개발계획을 수립해 2007년 12월 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
북구 송정동 일대 143만 7,000㎡의 부지에 총 사업비 4,965억 원을 투입해 7,817세대, 인구 1만 9,585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택지 및 도로 등을 조성하는 1단계 사업(119만 6,000㎡)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19년 9월에 준공되었다.
또한 공원과 소하천, 배수펌프장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24만 1,000㎡)이 3월 9일자 국토부 준공공고(제285호)를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빗물펌프장 설치가 추진되자 이를 반대하는 반도유보라 아파트 입주민을 중심으로 한 반대 민원이 택지개발사업 승인 기관인 울산시로 1,500여건이 접수됐다.
북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울산사업본부에도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자 북구청과 LH는 수 차례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갈등은 시위로 이어졌다.
울산시는 갈등 해소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북구청, LH와 함께 조정안을 만들어 주민들과 끝장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포기하지 않고 주민들과 적극적인 노력과 소통을 이어갔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22일 송철호 시장의 주선으로 주민대표와 LH공사 그리고 북구청이 함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 마침내 지루했던 민원을 화합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과 관계기관의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와 화합을 넘어 상생협력의 롤 모델이 된 빗물펌프장 완공을 기념하기 위한 준공식을 26일 개최키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주민과 북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의 노력과 갈등해소를 위한 소통의 결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민원해결을 위해 상생협력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 주민·기관의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