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환경부 등 12개 부처는 협업을 통해 `2021년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기부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당초 올해 예산은 300억원이었으나, 비대면 분야 기업의 우수한 고용창출 효과 등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 300억원이 추가 편성돼 총 400개사를 지원할 수 있는 6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비대면 분야를 지원한다는 것 외에도 12개 부처가 협업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비대면 분야별 전문성을 연계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협업은 각 부처가 소관분야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중기부와 함께 정책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12개 부처별로 소관분야가 설정돼 있으며, 12개 부처는 소관분야에 신청한 창업기업 중 유망기업을 직접 평가·선정하게 된다. 이후, 선정된 창업기업에 대해 중기부의 창업 사업화 자금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원과 함께 기술·인증·판로 등 분야별 소관부처의 특화 프로그램이 연계 지원된다.
2021년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 세부분야 및 분야별 협업 부처 (자료=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 분야 협업
보건복지부는 진단키트, 원격장비, 감염병 치료제 등 비대면 의료 관련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사업화 단계별 임상·인허가 컨설팅, 분야별 임상 의사와의 네트워킹 등 전문 프로그램을 중점 제공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창업기업을 중점 선발하고, 제품화 실무교육, 제품·서비스 인증획득 컨설팅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교육 분야 협업
교육부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공공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주요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플랫폼 관련 창업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교육현장에 사전 적용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학교 교육 이외 분야까지 적용 가능한 에듀테크 시스템 관련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투자자 및 기술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대기업과 네트워킹 등을 통한 해외진출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의 생활·소비 분야 협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온라인 유통 ·판매 및 서비스 등 관련 사업아이템을 가진 창업기업에게 기술평가와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분야와 스마트도시 분야로 2개 분야를 담당한다. 물류분야에서는 스마트 자동화 및 솔루션 개발, 유통‧ICT 등 융복합 생활물류 서비스 창업기업을 선발해, 기술·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도시 분야에서는 비대면 기술을 통해 교통,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창업기업들을 발굴하고, 해당기업에게 관련 전시전 참가 및 스마트시티 인큐베이터센터 입주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원격 해상 안전관리, 항만자동화,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등 해양·수산과 관련된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신기술인증 및 크라우드 펀딩 등의 후속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한 원격 환경 측정, 업사이클 등 비대면 산업·경제에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창업기업을 발굴해 경영 진단과 같은 맞춤형 멘토링, 판로지원, 대·중·소 환경기업간 협업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콘텐츠 분야 협업
문화체육관광부는 초실감형 스포츠 중계 서비스, 홈트레이닝 스마트 운동기기, 인공지능(AI) 스포츠 코칭 서비스 등 스포츠 분야 비대면 관련 창업기업을 발굴해 기술 멘토링 및 세미나 운영, 현장 시범적용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랜선투어, 클라우드 기반 영상제작 협업 솔루션 개발 등 지역·융합 미디어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해, 융합 미디어 서비스 제작‧개발 및 스마트 미디어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의 기반기술 분야 협업
특허청은 AI, 보안 등 비대면 분야 사업화에 다양하게 활용가능한 기반기술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유기술을 미리 시험 할 수 있도록 보안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보안인증·기술 컨설팅, 사업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표자는 8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케이-스타트업(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각 주관기관에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사업설명회는 13일에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케이(K)-스타트업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