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9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2021 봄 한복문화주간’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한복문화주간’은 체험, 전시, 패션쇼 등 한복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다. 2018년부터 매월 10월 셋째 주에 지자체와 함께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작년 10월 수해를 입은 참여 지자체의 요청으로 봄과 가을에 2번 개최된다.
‘2021년 봄 한복문화주간’에는 경남 진주시, 경북 경주시, 경북 상주시, 서울 종로구,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전북 전주시 등 전국 7개 지역이 함께한다.
‘한복 입기 좋은 봄날’, 한복문화주간에는 한복문화와 함께 특별한 일상을 즐길 수 있다. 9일부터 18일까지 CJ CGV는 ‘한복 사랑, 한국 영화 사랑’ 행사를 위해 서울 시내 명동, 명동역, 피카디리1958 영화관 3곳에서 ‘한복사랑관’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한복을 입고 방문하는 관객 선착순 1000명은 ‘한복사랑관’에서 한국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SSG 랜더스의 프로야구 경기에서는 케이팝 그룹 모모랜드의 주이와 혜빈이 한복을 입고 각각 시구와 시타를 한다. 모모랜드는 작년 10월 문체부의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에 참여해 한복업체 혜온과 함께 한복을 개발한 바 있다. 이번 시구·시타 행사에서는 직접 개발한 한복을 입고 색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1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케이팝 X 한복’ 전시회를 열어 케이팝과의 만남으로 특별한 변신을 꾀하고 있는 한복을 무료로 볼 수 있다.
BTS, 오마이걸, 지코, 청하 등 8개 팀의 한류스타들이 뮤직비디오나 무대 의상으로 실제 입었던 한복으로, 한복 디자이너 7명이 제작에 참여한 한복 25벌이 전시된다. 전시장 방역수칙에 따라 시간당 50명만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받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한복문화주간 기간 동안 전국 한복 공방 23곳에서는 한복 제작, 고쳐 입기, 소품 및 인형 만들기 등 일일 교육 프로그램을 총 151회 진행한다. 한복문화주간 홈페이지에서 참여 공방과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각 공방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12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한복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복사랑 감사장 수여식’이 열린다.
한복문화주간 기간에는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역문화와 한복을 접목한 대면‧비대면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전북 남원시에서는 지역 관광거점인 광한루를 중심으로 한복음악회, 한복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공연형 패션쇼 등을 선보인다. ▲경북 경주시에서는 신라 시대의 한복을 소재로 신라 한복 입어보기 체험 행사와 어린이 그림 공모전 등을 개최한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지역 사진관과 협업해 한복과 함께하는 일상생활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남 진주시에서는 한복을 입고 참여하는 진주성대첩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주 비단으로 만든 한복패션쇼를 개최한다.
▲서울 종로구에서는 지역 예술가와 협업해 한복원단을 업사이클링한 작품 전시회를 연다. ▲경북 상주시에서는 게임 속에서 한복을 입고 참여하는 ‘배틀그라운드’ 대회와 한국한복진흥원 개원 기념 패션쇼를 개최한다. ▲전남 곡성군에서는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세대공감 한복문화체험’과 이야기 패션쇼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지역 프로그램 일정 등 ‘2021 봄 한복문화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2021 봄 한복문화주간’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즐기는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우리 옷 한복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 봄 한복문화주간 포스터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