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는 지난 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625.7명에 달하는 만큼 대유행을 대비해 코로나19 감염위험 시설 및 분야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감염위험 시설 및 분야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국내 발생 확진자는 4380명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는 625.7명이다. 수도권 확진자는 416.4명으로 지난 주 360.4명 대비 56명 증가했으며 경남권이 98.0명, 충청권 41.6명, 호남권 32.0명 발생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방역 긴장도가 떨어지며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경찰·지자체와 취약시설별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단은 학원·교습소, 종교시설, 체육시설, 어린이집, 목욕장,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9개 분야 7개 팀으로 구성해 오는 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시도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점검대상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설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세부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방역점검은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되며 방역점검단의 활동사항과 점검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방문판매분야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그동안 서울·경기 등 총 250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미등록 다단계 업체 7건,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 5건을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시설 방역관리 조치를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점검반 구성 시 민간 참여 확대 ▲점검 주기 단축 ▲방문판매법령이나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조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자체와 정보 및 유관기관 긴급연락망 유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택배·유통물류시설 방역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준수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택배 터미널 등 전국 626개의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근무 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물류·유통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점검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주중 600명~700명대의 환자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 반장은 "환자 수가 유행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 부산 등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주말에 가급적 만남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만남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