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 세 번째 국무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목하고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현 정부 세 번째 국무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목하고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발표에 앞서 문 대통령은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방역 현장으로 달려가 불철주야 땀 흘리던 모습은 현장 중심 행정의 모범"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후임은 관계자들의 예측대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
정부는 김 총리 내정자에 대해 정치와 사회 현장에서 공존과 상생의 리더십을 실천해 온 4선 국회의원 출신의 통합형 정치인이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김 총리 내정자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륜과 식견,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이 출중해 코로나19 극복, 부동산 부패 청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지난 선거에서 보여 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날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도 공개됐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임혜숙 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다.
임 후보자는 여성 최초로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여성 공학자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임 후보자에 대해 "연구 현장의 경험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거치며 그동안 쌓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R&D, 디지털 뉴딜 추진 등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다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문승욱 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다.
문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 무역, 에너지 분야의 핵심 보직을 역임한 실물경제 전문가로서, 시급한 산업·경제·사회 분야의 여러 현안들에 원만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안경덕 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다.
안 후보자는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 등을 주도해 노동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청년고용 활성화 등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노사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논란 속에서 불명예스럽게 장관직을 반납한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은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다.
노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며 국토 분야는 물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조정과 추진 능력으로 국가적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는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조직혁신을 이뤄내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 발전 등 당면 과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중대 임무를 맡게 된 셈이다.
끝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박준영 현 해양수산부 차관이다.
박 후보자는 해양, 수산, 물류 분야를 거치며 주요한 해양수산 정책 수립을 주도해온 인물로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춰 세심하면서도 강단 있는 업무 처리로 정평이 나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끝으로 유 비서실장은 이번 개각에 대해 "그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동력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단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개각을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심기일전해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청와대 참모진의 전반적인 교체도 이뤄졌다.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이철희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고, 사회수석비서관에는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가 임명됐다.
또한, 정부는 방역기획관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기모란 교수를 기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