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지닌 관광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제12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결과, 총 140개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제12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선정 사업 예비‧초기관광벤처 부문 `리얼 아바타 가상여행`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지난 2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예비관광벤처, 초기관광벤처, 성장관광벤처의 총 3개 부문에 지원자 약 1160명이 참여해 전년 대비 21% 이상 증가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중에서 심사를 통해 예비관광벤처 25개, 초기관광벤처 75개, 성장관광벤처 40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 공모전에 참여한 사업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서비스가 작년에 이어 강세를 보였다. 온·오프라인 연계(O2O),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증강현실·가상현실·확장현실(AR·VR·XR),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서비스 사업들이 대표적이다.
중소 규모 관광기업들의 디지털 전환(DX)을 도와주는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도 새롭게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제주나 지방 소도시 등 국내 여행의 급격한 성장을 반영하는 지역 콘텐츠와 상품들이 많아졌다.
관광 콘텐츠 부문에서는 ‘비대면’ 흐름을 반영하는 치유‧명상, 캠핑‧차박, 해녀 체험, 수중레저 체험 등의 사업 주제들이 부상했고, 재택근무 보편화와 일상을 떠나고자 하는 욕구가 맞물려 일과 여가시간을 적절히 결합한 이른바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Work + Vacation)’ 서비스도 늘어났다.
아울러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이에스지(ESG: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흐름에 따라 여행상품에서도 환경, 안전, 관광약자 등을 생각하는 공정여행 상품이 많아졌다. 유휴농지나 유휴벽 등 지역의 특색 있는 공간을 활용해 여행자들에게 현지 음식과 이색 경험을 제공하는 지역 콘텐츠 기반의 사회 프로그램들도 주목을 끌었다.
선정된 예비관광벤처와 초기관광벤처 기업에는 사업화지원금 최대 8000만원과 창업교육, 맞춤형 상담, 관광 상품‧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한다. 성장관광벤처 기업에는 홍보마케팅 지원금 최대 9000만원과 투자유치 교육 등을 지원하고 문체부 장관 명의의 확인증도 수여한다.
특히 디지털환경으로 쏠린 여행시장에 적응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캠프, 맞춤형 리서치와 시험, 데이터기반 마케팅 등 기업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관광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