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도심에서 세계 각국의 특색있는 크고 작은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가 오늘부터 20일까지 손기정체육공원, 만리동광장, 중림동 일대에서 일주일 간 펼쳐진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손기정체육공원 현장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한 곳에서 집중 개최하는 대신 장소를 다양하게 분산해 집 근처 생활권에서도 즐길 수 있다. 7개국 총 58개 정원 중 약 절반인 27개 정원은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쉼터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정원박람회` 개막식을 14일 오후 손기정체육공원에서 개최했다. 오세훈 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양호 중구청장, 후안 이그나시오 모로(Juan Ignacio Morro) 주한 스페인 대사, 요안나 도너바르트(Joanne Doornewaard) 주한 네덜란드 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은 오세훈 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인호 서울시의회장·서양호 중구청장의 축사, 정원공모전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손기정체육공원 내에 조성된 작가정원과 팝업가든 관람도 이어졌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손기정체육공원 현장
손기정체육공원은 2년여의 공사 끝에 작년 10월 러너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개장했다. 손기정 선수가 썼던 올림픽 월계관 등 관련 유물과 영상을 총망라한 `손기정 기념관`, 러너들을 위한 거점공간인 `러닝러닝센터`, 인근 주민들을 위한 러닝트랙,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조성됐다.
올해 `정원박람회`는 ‘정원을 연결하다, 일상을 생각하다(Link Garden, Think Life)`를 주제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다. 특히, 국내 작가 중심이었던 `작가정원` 참여 작가를 처음으로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등 국제적 성격의 행사로 한 단계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오프라인으로는 ▲남대문로문화공원에서 세계적인 조경가 앤드류 그랜트(Andrew Grant)가 선보이는 ‘해외 초청정원’ ▲손기정체육공원에서 국내‧외 7개국 작가가 구성한 ‘작가정원’ ▲중림동 일대에 동네정원사들이 만든 ‘동네정원’ ▲만리동광장에 서울 거주 외국인가족이 꾸민 `세계가족정원` 등을 만날 수 있다.
정원안내도 모바일 가이드맵 (이미지=서울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는 ▲국내 100여 개 정원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정원산업전’ ▲시민들이 서울시 곳곳에 숨겨진 정원을 추천‧공유하는 ‘서울정원여지도’가 열린다. 이는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정원 작품과 정원 조성과정 등을 담은 영상기록물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특히, `정원산업전`은 기존에 대규모 장소에 부스를 설치하는 방식 대신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겨 열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꾸미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100여개 기업의 600여제품을 통해 국내 정원산업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정원산업전은 정원용품전, 정원시설물전, 해외산업전 등으로 진행된다. 만리동광장에서 모델정원 2개소도 볼 수 있다. 모델정원 시공과정은 영상으로 공유될 예정이다.
`정원박람회`는 당초 작년 10월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던 중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면서 올해 5월로 개최가 연기된 바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된 시민들에게 도심 속 정원체험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작년부터 준비해온 정원 조성을 마무리짓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5년 1회를 시작으로 `서울정원박람회`를 개최, 생활 속 정원문화와 정원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5번의 정원박람회를 통해 실험성이 돋보이는 64개 작가정원을 선보였고, 시민이 직접 만든 시민참여정원도 341개소를 조성한 바 있다. 이로써 총 406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크고 작은 녹색정원과 세계 각국의 정원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번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힐링이 되길 바란다. 서울의 정원문화와 조경산업이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