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의 대표적 상징거리인 세종대로사거리~숭례문교차로~서울역 교차로 1.5km 구간의 도로공간재편 공사를 22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교통정체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와 차질없는 공사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 장마철 우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교통통제는 휴가철 도래로 교통량 감소가 시작되는 31일 밤부터 시행한다.
도로공간재편사업은 사대문안 주요 도로의 차로 수나 폭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공간에 보행안전시설, 편의시설, 자전거 등 녹색교통, 공유교통공간 등을 조성해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을 사람 중심으로 혁신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세종대로 공간재편사업을 통해 광화문광장,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7017 등 세종대로의 대표적 명소를 걷는 길로 연결하고 조경, 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접목해 ‘걷는 도시, 서울’ 정책을 상징하는 서울대표 보행길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차로축소로 확보되는 공간은 보행과 자전거 등 녹색교통 공간으로 전환되며 세종대로의 상징성에 걸맞는 품격있는 보도 공간 조성을 위해 보행시설물과 주요지점에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도입한다.
특히 가로숲 개념을 도입해, 보도 구간을 푸르름으로 덮을 수 있는 이팝나무, 느티나무, 청단풍 등 19종의 다양한 나무들을 식재하고 다양한 높이의 관목, 초화류 등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 녹지대도 3,328㎡ 가량 규모로 조성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심이 차량중심 구조에서 사람중심, 녹색공간이 풍부한 ‘생태문명도시’ 지향한다는 뜻을 담아 세종대로 보행길에 ‘사람숲길’이라는 사업명을 붙이기로 했다.
추후 인터넷 시민여론 공모 결과를 참고해 사업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대로 사람숲길’로의 변화를 위한 차로 통제는 31일부터 진행되는데,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초부터 도심 곳곳의 VMS, BIT 등에 공사정보를 표출해왔다.
세종대로 뿐만 아니라 통일로 남대문로 등 주요 우회도로의 가로등 722개소에 공사안내 배너를 설치했고 주요 교차로 29개소에는 안내 현수막이 설치됐다.
22일부터는 공사 구간별로 교통안내 표지판이 설치되고 카카오·T맵 등 주요 내비게이션 지도에 공사정보를 표시하고 라디오 교통방송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송출해 운전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대로의 ’19년 평균 통행속도는 21.7km/h로 도심부 평균 통행속도인 18.5km/h 보다 높아 타 도로에 비해 원활한 소통여건을 갖추고 있는 도로이나, 기존 9~12차로에서 7~9차로로 도로 용량이 조정됨에 따라 불가피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
공사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 결과, 도로용량 감소에 따라 세종대로의 통행량도 감소하고 가로구간 평균 통행속도는 최대 27.8km/h에서 19.3km/h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지를 2개 구역으로 분리하고 동시공사를 시행해 공사기간을 단축, 출퇴근 시간대에는 공사를 중지해 혼잡 및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사시행 각 단계별로 신호운영 체계를 조정해 세종대로 교통량 집중을 완화한다.
신호운영 체계를 총 3단계로 구분해, 교통소통 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단계에서는 도로용량 감소에 따른 정체 완화를 위해 방향별 녹색신호시간을 조정하고 2단계로 교통흐름 추이를 모니터링해 시청주변 신호주기 축소로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교통흐름 분산을 유도한다.
마지막 3단계는 세종대로와 연계한 퇴계로 을지로 종로 삼일로 등 우회도로의 연동화 구간을 확장하고 신호주기단축 등을 적용한다.
아울러 통행속도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구간과 일정을 고려해 버스 노선 및 배차간격도 일부 조정한다.
공사구간에 만들어지는 임시버스정류장의 위치를 알기 쉽도록 안내 입간판 및 유도선을 설치하고 세종대로 구간을 통과하는 노선버스 업체에 공사일정 및 통제구간을 사전 고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공사 중에는 세종대로 통행속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서울버스 및 경기버스, 광역버스, M버스 등의 노선조정 및 배차간격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으로 종합교통대책이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종대로 교통관리 T/F팀’을 구성하고 교통상황 분석 및 돌발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교통상황 분석반’, 현장순찰 및 문제상황에 즉시 출동·조치를 위한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플라자호텔앞, 숭례문교차로 서울역 교차로 등 주요 교차로 중심으로 모범운전자와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교차로 꼬리끊기, 병목지점 소통개선 등 현장교통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우회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을 시행한다.
또한, 공사진행 및 교통정체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유하고 교통상황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불편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에 관여하는 기관 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 및 구청, 교통방송, 내비게이션 업체 등과 협업해 실시간 교통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최병부 교통관리과장은 “공사기간 중 공사구간 및 단계에 따라 도심 신호운영 체계를 세밀하게 조정해 세종대로의 교통량 집중과 그에 따른 교통정체를 최대한 완화하겠다” 며 특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교통상황 대응반을 운용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도 병행하겠다“ 고 밝혔다.
서울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세종대로 도로공간재편 공사 시행으로 얼마간의 교통정체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겠지만,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서울을 대표하는 보행거리, 문화와 푸르름을 담은 활력있는 명품거리를 조성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