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25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 중계방영 방식으로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시민사회 특별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25일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시민사회 특별세션’을 개최했다. 사진은 20일 G7 기후·환경 장관회의 참석 당시. (사진=환경부)
피포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의미하며, 전 세계 공공・민간 기관의 협력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가속화를 위한 다자협력 창구로 우리나라, 덴마크 등 12개국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피포지(P4G)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2021 P4G정상회의 대응 한국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원회)‘와 협력해 마련됐다.
행사는 2021 피포지(P4G) 서울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중계방영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인도의 환경운동가인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 세계화국제포럼 상임이사, 문석진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대표들이 참여했다.
반다나 시바 세계화국제포럼 상임이사는 “진정한 녹색 경제는 자연의 법을 따라야 하며, 지구의 한계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자원을 공유할 때 진정한 녹색전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석진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장은 “시민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집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 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는 ‘풀뿌리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정의로운 녹색 회복’을 주제로 축사, 시민사회 대담, 풀뿌리 민·관 협력 사례 소개, 시민사회 성명서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시민사회 대담에서는 란자 셍굽타(Ranja Sengupta) 제3세계네트워크 수석연구원, 사비에르 오찬디아노(Xabier Ochandiano) 빌바오 시의원, 윤경효 민간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포용적인 녹색 전환을 위해 피포지(P4G)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민·관 협력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새로 맞이하고 있는 탄소중립 시대에,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 특별세션을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기후행동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실천활동이 모여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세션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및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 시민사회와 피포지(P4G)의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