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원주 혁신 라운드 테이블은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로컬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라이프스타일 인 원주 : 청년편`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주 혁신 라운드 테이블은 원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지역연대 기구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대학, 중간지원조직, 시민단체, 원주시의회, 원주시 등 34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월 발족했다.
`라이프스타일 인 원주 : 청년편`은 원주에 거주하는 청년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문화적 방식으로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6월 1일 사전 대화 모임을 시작으로 문화X혁신X도시 포럼, 도시하루여행 프로그램 등 대상별·목적별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지역 청년 정주 여건 관련 이슈 발굴 및 담론 도출을 위한 1단계 사전 모임에서는 총 100명이 9개의 대화 모임으로 나눠 ‘원주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어떻게 살고 싶나요?’,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 공무원, 학생 등이 참여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도로교통공단에서 6월 1일과 2일 양일간 운영된다.
대화 모임과 더불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를 매개할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문화X혁신X도시 포럼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2단계 문화X혁신X도시 포럼은 ‘라이프스타일 인 원주, 우리는 어떤 혁신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6월 14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다.
사전 대화 모임을 통해 제기된 청년 담론이 토크쇼로 공유되며, ‘2020 원주시 청년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등에 대한 종합발표를 통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지역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혁신적인 방법을 논의한다.
포럼에는 1단계 사전 대화 모임 참여자 및 혁신 라운드 테이블 관계자가 참석해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전체 포럼은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된다.
3단계 도시하루여행 프로그램은 담론 제기를 넘어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경험 공유의 하나로 마련됐다.
다양한 이유로 원주로 이주한 청년들이 지역의 공간 및 콘텐츠를 경험하고 지역 주민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활권과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이다.
사전 대화 모임 참여자와 포럼 참여자가 우선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8일과 15일 총 2회에 걸쳐 운영된다.
원주 혁신 라운드 테이블 관계자는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주체로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정작 혁신도시로 이주한 청년들의 문제를 살피지는 못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원주와 만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원주 혁신 라운드 테이블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