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유관기관의 자료,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추계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8일 공개했다.
2020년 잠정배출량 (자료=환경부)
이번 잠정배출량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 및 이행점검을 위해 확정 통계보다 1년 앞서 잠정 추계한 결과다.
2020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 4860만톤으로, 전년 잠정치 대비 7.3% 현재까지 최정점을 기록했던 2018년 7억 2760만톤 대비 10.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에 이어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와 산업공정 분야가 전년 대비 각각 7.8%, 7.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발전, 화학, 철강 등 산업부문과 수송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따른 석탄 발전량 13.6% 감소, 신재생 발전량 12.2% 증가, 총발전량 1.9% 감소 등의 영향으로 발전‧열생산 부문 배출량이 전년 대비 3100만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수송 부문은 유류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동 자제의 영향과 저공해차 보급 확대 등 감축 정책의 효과로 배출량이 2019년 대비 410만톤, 4.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부문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배출량이 감소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전년 대비 화학 350만톤, 철강 240만톤, 시멘트 220만톤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가정부문은 전년 대비 0.3%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업‧공공부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줄어 배출량이 전년보다 150만톤 9.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배출량 및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국내 총생산(GDP) 10억원당 배출량’은 354톤으로, 온실가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추정됐다.
배출량 원단위 개선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 실질)이 전년보다 1% 감소한 데 반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감소,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7.3%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0년 ‘1인당 배출량’은 12.5톤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화력 발전량 감소, 신재생 발전량 증가, 저공해차 보급 확대 및 수송연료 소비 감소 등에 따라 크게 감소했지만,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이 회복되면서 2021년에는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여지가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감축정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