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울산시는 6월 10일 오전 9시 40분 중구 약사동 세이골공원에서 ‘한국전쟁 전·후 울산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령탑 전경
이날 제막식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박병석 시의회 의장, 박태완 중구청장, 김지근 중구의회 의장, 안현동 중부경찰서장, 이옥남 과거정리위원회 위원, 그리고 조종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족회(이하‘유족회’) 회장과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진혼무 공연,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기념사, 위령탑 제막 등으로 진행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한국전쟁 전후 일어난 보도연맹사건은 적에게 동조할지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 죄 없는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이다. 870여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70년 세월이 흐른 오늘에서야 이곳 함월산 자락에 위령탑을 세워 억울한 넋들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상처를 보듬고자 한다. 2차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으로 희생자들의 진실규명 작업이 재개되어 다행이다. 아직까지 명예회복이 안 된 400여 분들도 진실이 규명되어 위령탑에 새겨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힌다.
조종래 유족회장은“역사의 뒤안길에서 숨죽여 아파하고 인내해 온 70년의 세월이었다. 희생된 혈육의 넋을 위로하고자 하는 유족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위령탑을 눈앞에 마주하면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 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힌다.
이번 위령탑 건립 사업은 유족회 숙원사업이었다.
2017년 4월, 울산시는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위령탑 건립을 위한 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건립 후보지 물색과 유족회와 협의를 거쳐 중구 세이골 공원으로 입지를 확정하고 건립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했다.
위령탑 조성 사업에는 총 2억 8,36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부지 671㎡, 위령탑 높이 5m 규모로 지난해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했다.
위령탑은 고깔과 장삼을 걸치고 두 개의 북채를 쥐고 춤추는 민속춤 승무(僧舞)를 형상화 하여 상처와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고 날아가는 영혼의 날개 짓을 표현했다.
또한 두 마리의 비둘기가 각각 ‘진실’과‘화해’라는 글자가 각자(刻字)된 올리브가지 잎을 물고 마주보는 모습은 평화를 상징한다.
울산지역 민간인희생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전후,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민간인들이 ‘적에게 동조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 재판절차도 없이 온양읍 대운산 골짜기와 청량읍 반정고개에서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차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로 412명이 진실규명 결정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2차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출범으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400여명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