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오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예방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예방했다.안 대표는 "이 대표의 당선이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국민의 바람을 제대로 담아 제1야당 그리고 더 넓은 범야권이 혁신을 하고 정권 교체라는 결과를 보여줄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찍이 원칙 있는 통합을 주호영 전 대표 권한대행께 말씀드렸다. 두 달 전 실무협의 대표를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내부 사정으로 지금까지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오늘 상견례를 시작으로 조속하게 실무 협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문 정부의 폭정에 가까운 독주를 막으려면 결국 국민이 기대하는 양당 간 합당에 대해서 조기에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실무 협상에 박차를 가하자는 취지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양 대표는 이날 합당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지도부가 구성되고 사무총장 인선이 되면 안 대표님이 언급하신 실무협상단도 가동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다만 국민께서 합당 과정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지 않게 전쟁 같은 합당이 되지 않도록 저와 안 대표님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합당 과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이 이날 예방에서 합의한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합당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고 국민의힘은 사무총장 인선이 끝나는 대로 실무진을 꾸리기로 했다.
이 대표는 예방 직후 기자들에게 "저희는 지도자 격으로서 각 당이 합당을 추진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합당 과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공식적인 합당 추진 선언을 같이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대표는 "안 대표에게 제안드린 것은 실무진이 꾸려지면 양당 지도자와 실무진이 모여서 (합당) 대원칙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자리에 참석했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당명 변경` 요구에는 양측 모두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실무 논의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야기해본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어떤 연유에서 당명 변경 제안이 들어온 것인지는 파악을 좀 해봐야 한다"며 "저희도 사무총장을 인선하게 되면 합당 실무자를 뽑으면서 거기에 정확한 답을 내놓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권 원내대표 발언이 사전에 의견 교환이 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 당원과 지지자의 생각을 그렇게 전달한 거로 생각된다"면서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안 대표와 국민의당 측은 국민의힘에게 당명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이어진 `안 대표도 권 원내대표와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들은 모두 다 실무선에서 서로 대화가 진행되면 서로 논의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