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인천시민 대부분이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며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했다.
인천광역시는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 정책 시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9%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가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여론을 파악해 주요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소통협력분야 시민만족도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인천에 매립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6.9%가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아닌데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응답해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견뎌왔던 인천시민의 고통이 연장 되므로 2025년에 종료해야 한다’는 응답이 83.4%에 달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지도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74.8%가 ‘알고 있다’고 답해 지난해 37.9%에 비해 큰 폭의 인지도 상승을 보였다.
다만,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다른 매립지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51%가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49%에 달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쓰레기 문제가 수도권 전체의 문제임에도 인천시만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도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지난해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고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포하는 등 자원순환 대전환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시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46.1%가 ‘매우 바람직하다’, 48.3%는 ‘바람직한 편이다’라고 답해 시민 94.4%가 시의 자원순환 정책 방향에 적극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민들의 전폭적인 호응을 얻은 자원순환 정책은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의식 및 행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어느 정도 줄였는지 물은 질문에 45.1%의 시민들이 ‘대체로 줄였다’고 답했고, 일회용품 사용도 55.4%의 시민들이 ‘매우 많이 줄였거나 대체로 줄인 편’이라고 답했다. 한편, 올해 1~5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인천시의 직매립 생활폐기물 양은 4만2천15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반입량 5만3천233톤보다 20.8% 감소했다.
이번 시민인식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유니온 리서치에 의뢰해 온라인 및 전화를 통해 만 19세 이상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3일간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인천시가 꾸준히 펼친 자원순환 정책과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노력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시민들의 확고한 의사를 확인 한 만큼 관련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