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종로구가 낙후된 구도심 지역 활성화로 기존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젠틀공인중개사사무소’ 사업 시범 운영에 나선다.
젠틀공인중개사사무소로 지정된 스마일공인중개사사무소(대학로 위치)
이번 사업은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고 관내 전통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중재 조치의 일환이다. 젠틀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젠틀’은 젠틀(Gentle)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뜻하며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활동에 참여한 업소를 지칭한다.
구는 젠틀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을 토대로 부동산 임대인이 이윤 추구보다 사회적 공익에 더 가치를 둔 ‘착한 임대료’와 같은 정책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종각 위치)에서 젠틀공인중개사사무소 지정증을 받는 모습
이에 지난달 23일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우려 지역으로 꼽히는 관내 북촌, 서촌, 삼청동, 대학로, 인사동, 익선동 지역 내 젠틀공인중개사사무소 18곳을 지정하게 됐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직접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이끌어 낸 결과다.
지정 사무소 선정은 주민 접근성 확보를 위해 건물 1층 입점, 개설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해 운영의 안정성을 지닌 곳 등을 기준으로 두고 심사했다. 시범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젠틀공인중개사 18명은 교육 참여 및 지정증 전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앞으로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근절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계약서’ 작성 등 상권 보호와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 발전에 앞장서게 된다.
그 예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고, 계약 기간 만료된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 상생 협력 관계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과 관련 정보공유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묵묵히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의 미덕을 발휘하고자 기꺼이 동참해 준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전통상권과 임대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