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TBS가 보도한 `서울시 역학조사 지원 인력 감축`, `역학조사TF 해체`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역학조사관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운영 중이고, `역학조사 TF`라는 조직은 애초에 운영한 바가 없어 사실과 다르다"며 1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9일 용산역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사진=서울시)
앞서 TBS는 9일과 1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에서 각각 "서울시가 3, 4, 5월보다 역학조사관을 줄였다", "서울시 전담 역학조사 TF를 최근에 해체했는데 오세훈 시장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6월 24일에 해체했다"등의 발언을 해 파장을 낳은 바 있다.
허나 서울시 측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9일 `서울시가 3, 4, 5월 역학조사관을 줄였다`는 TBS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의 역학조사관은 3월 31일 기준 90명으로 운영되다 4월에 73명으로 변경된 후, 7월 현재는 75명이 소속돼있어 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4월에 역학조사관이 73명으로 변경된 것도 시 차원의 결정이 아닌 시립병원의 한시적 역학조사관 퇴사, 또는 복무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13일 `서울시 전담 역학조사 TF가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 이후에 해체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애초에 `역학조사TF`란 조직이 운영된 바 없다"며 "시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그해 7월, 역학조사 역량 강화 목적으로 역학조사 전담조직인 `역학조사실`을 신설했고 현재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보도로 코로나19 역학조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켰다. 특히 오세훈 시장 이후에 인력을 축소한 것처럼 보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희생과 노력을 평가 절하했다"며 "이러한 사실과 다른 보도는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향후 지속될 방역대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며 시민에게 혼선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