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코로나 4차 대유행과 맞물린 전국적 폭염을 대비해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대책을 실시한다.
폭염 대비 쪽방촌 물 뿌려 열 식히기 (사진=서울시)
시는 지난 13일부터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코로나와 무더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420개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무더위쉼터로 주민에게 개방된다. 주민센터 운영기간은 일반쉼터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쉼터는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휴일·주말의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복지관‧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대응지침을 적용해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 자치구 사정에 따라 미운영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폭염 특보 시 열대야에 건강이 우려되는 시민을 위해 안전숙소 37개소를 운영한다. 에어컨이 없는 옥탑방‧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온열질환 발생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고령부부 등 저소득‧고령 가구가 대상이다.
아울러 폭염 속 건강관리 및 안부 확인이 필수적인 취약 어르신 3만 3375명에 대한 안부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폭염 특보 시 수행인력 3020명이 어르신의 건강·상황에 따라 격일 또는 일일 안부전화를 해 폭염상황을 전파하고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한다.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주거 등 경제취약 가구 3만여가구를 8월까지 집중 조사, 실태를 파악해 기준에 적합한 공적 급여 서비스 및 민간자원과 연계한다.
경로당 무더위쉼터 운영 현장 (사진=서울시)
이와 더불어 폭염 대책비 5억원을 별도 편성해 생활비뿐 아니라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의료비, 에어컨·냉풍기·냉장고·쿨매트 등 냉방용품, 전기요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득·재산 기준 등을 완화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민간단체 자율방재단 6737명, 안전보안관 1196명과 협력해 백신접종센터, 무더위쉼터,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방역활동을 위한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외에도 거리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실내외 쉼터를 운영한다.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해 동시 이용가능 인원 578명의 쉼터 10개소, 쪽방 상담소 건물 내 동시 이용가능 인원 81명 무더위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서울역과 남대문쪽방촌에 동시 이용가능 인원 30명 제한의 야외쉼터 2개소를 운영한다.
폭염특보 발령시 옥외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한낮 시간대 오후 12시부터 2시 사이에는 옥외작업 중지 권고 등 건설공사장 옥외 근로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 건설공사장 169개소, 민간 건축공사장 528개소에 대해 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이 8월 31일까지 실시된다.
한편, 서울시는 한여름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시청역 ▲발산역 ▲증미역 ▲효창공원앞역 ▲종로3가역 ▲종묘앞 ▲장한평역 등 7곳에 `쿨링로드`를 설치해 가동 중이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이른 무더위와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으로 어르신, 쪽방촌 거주민 등 취약계층 시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재난취약계층의 폭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