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6일 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가졌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날 현판식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특별 메시지 전달식도 가졌다.
중기부는 세종청사 이전을 계기로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전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과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수립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엄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해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사전협의가 완료될 경우에만 지원사업의 신설과 변경을 추진하도록 사전협의제의 내실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또한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기부 세종 이전은 2020년 10월 중기부에서 행정안전부에 이전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1년 1월 이전 계획이 확정됐으며,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에 걸쳐 청사 이전을 마무리했다.
권칠승 장관이 인사말을 말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어진동에 구축된 중기부 청사는 젊고 혁신적인 기관 이미지에 걸맞게 `혁신`과 `재미`를 주제로 기존 관공서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구축됐다.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4층 북카페와 각 층의 중앙휴게실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빈백 소파, 해먹, 그네 등 공공기관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공간으로 조성했다.
아울러 직원들이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1인 사무 공간 등을 곳곳에 마련해 업무에 대한 몰입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비대면 시대에 맞춰 공간 구애를 받지 않고 외부와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곳곳에 화상 회의실을 구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그밖에도 직원들의 재기발랄한 의견을 담아 그네, 좌식, 스탠딩 등 다양한 형태의 회의실을 꾸밈으로써 직원들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시대 개막을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에 조성된 중기부 청사는 공공기관의 정체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다소 엉뚱한 상상을 통해 창의적이면서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 장관은 현판제막식 후에 중기부 건물에 먼저 입주해 있던 카페,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을 찾아 다니면서 중기부 `이사 기념 떡`을 돌리며 인사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