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관계부처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앞서 정부는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두 차례 관련 대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대기업 등이 기존에 거래하지 않던 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을 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하지만 상생협력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비대면 ·디지털경제 전환 가속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등 기업환경 변화는 또 다른 배경이다.
정부는 기존 정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상생협력 온기 확산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 등 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세부과제는 ▲자상한 기업 2.0 추진 ▲ESG·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 대응 ▲대·중소 격차 해소 노력 강화 등 12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기부는 세부과제인 `자상한 기업 2.0 추진`을 통해 2023년까지 자상한 기업을 50곳으로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대·중소 격차 해소 노력 강화`를 통해서는 임금·복지 등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를 확산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공동 근로복지기금도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상생협력을 통한 판로 확대`를 통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을 2023년까지 250개 제품으로 늘린다. 기존 물품·건설 분야에 한정됐던 공공조달 상생협력 물품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상생협력 인증마크 제품을 등록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대기업들이 그동안 상생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차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법률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발의된 것은 연내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