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내 도시·건축 관련 계획을 심의·자문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70년 만에 문서기반 회의를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회의’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에 특화된 ‘스마트 회의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2일 열린 ‘2020년 제 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1949년 도계위가 구성된 이래 줄곧 종이문서나 개별노트북을 통해 한정적인 정보를 두고 안건을 심의했다면, 이제 가상현실, 3D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심의 시대가 열린다.
기존 일반 회의실에서는 회의자료를 종이문서로 출력하거나 개별 노트북으로 보면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안건이력, 대상지 현황, 경관 시뮬레이션, 교통·환경영향 같은 다양한 심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단시간에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안건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심의 전문성을 강화해 한층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3차원 환경의 버추얼 서울을 위원회 기능으로 도입했다.
앞으로는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심의단계에서부터 버추얼 서울을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서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해 볼 수 있으며 VR기기를 이용해 대상지 일대 현황도 확인해볼 수도 있다.
‘21년에는 3D 기반 ‘버추얼 서울’ 시스템 기능이 확대 구축되어 교통영향평가, 주변상권 정보분석, 도시·건축 설계공모 등에도 활용되 도시의 미래 변화상을 보다 실제감 있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관련 장비와 시스템을 갖춘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을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서울도시건축센터 1층에 280.4㎡ 규모로 구축했다.
회의공간은 총 33석으로 각 자리마다 모니터와 스마트보드가 있고 키오스크 VR기기 등의 장비도 갖췄다.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에는 버추얼 서울 가상현실 경관시뮬레이션 도시·건축 위원회 통합관리 시스템 같은 첨단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회의 중 스마트보드에 직접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설명하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양방향 회의시스템’도 갖춰서 서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나가면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도시·건축 위원회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히스토리와 대상지 현황 등 심의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 가능하다.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건축 위원회 통합관리 시스템’은 위원회 개최 준비와 심의 운영, 개최 후 결과와 후속조치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전 과정에 걸친 절차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통합 관리하는 사이트다.
안건의 이력관리뿐 아니라 심의와 관련한 통계구축과 제도개선 연구 등에도 다각도로 활용된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축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으로 확대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자치구 및 타 시도에 도입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노하우도 전수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새로 조성한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을 천편일률적인 아파트에 창조적인 새 경관을 창출하는 ‘도시·건축혁신방안’ 추진을 위한 전문 회의실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비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도계위뿐 아니라 주민과 건축가,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자문단’ 회의가 이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울플랜’ 등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해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회의도 개최된다.
서울시는 앞서 2019년 3월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 및 디자인 혁신을 위한 사전 공공기획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공공기획자문단’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의 일관되고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도시·건축혁신방안’은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시가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과 함께 고민해 지역의 경관과 역사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입체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 운영의 혁신을 통해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창조적인 도시·건축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을 도시·건축 관련 회의뿐 아니라 공공-전문가-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소통·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개관과 함께 진행 중인 ‘도시·건축혁신 전시회’는 서울시의 ‘도시·건축 혁신방안’ 발표 이후 지난 1년 간의 시범사업 성과와 참여 건축가 10인의 인터뷰를 공유하는 전시다.
현재는 전문가 대상 프리뷰 전시가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회의실에 비치된 키오스크에는 서울의 주요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VR, 서울경관기록화사업,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영상, 도시·건축 관련 주요 포털사이트, 돈의문박물관마을 홍보자료 등의 시민참여 컨텐츠를 볼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회의 책상 간 거리는 1m 이상으로 이격하고 회의 개최 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서울의 미래 100년 도시경관을 바꿀 창의적인 도시·건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도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도시·건축 전문 스마트 회의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원회 심의가 한층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 운영 시스템 혁신을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 도시·건축의 혁신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