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첨단 바이오, 사람중심의 가치창조’를 주제로 ‘2020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준수를 위해 GBC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올해 여섯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동향과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해외 규제 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며 국내외 바이오 분야 전문가와 규제기관 간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올해는 18개국 61명의 연자를 초청해 61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3,000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퍼런스는 ‘공개포럼’과 ‘연계행사’로 구성된다.
공개포럼은 개회식 및 기조강연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분야별 포럼 등으로 구성되며 [9.7] WHO PQ [9.8] 백신, 융복합제제, GMP,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인체조직 [9.9] 혈액제제,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계행사는 해외제약전문가 강연 바이오벤처 멘토 강연이 공개로 진행되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심사자 워크숍 WPR-NCL 워크숍은 규제당국자 간 비공개 행사로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코로나19 백신 개발현황, 긴급 상황에서의 백신 개발 규제사항,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 및 전망 등에 대해 다루어질 예정이다.
기조강연 1부에서는 ‘첨단 바이오, 사람 중심의 가치창조’를 주제로 ‘셀트리온 그룹’ 서정진 회장의 특별강연, ‘MSD’ 수석부사장 줄리 거버딩의 특별 인터뷰 영상을 시작으로 ‘호프만 라 로슈’ 글로벌 총괄 요르그 마이클 뤼프, ‘EMA’ 국제파트 총괄 아그네스 세인트 레이몬드가 바이오의약품 기술 개발 및 발전 방향, 지속가능한 헬스케어 환경을 위한 노력, 팬데믹 상황에서 올바른 규제적 대응 등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지는 기조강연 2부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새로운 내일을 열다’를 주제로 ‘화이자’ 글로벌희귀질환사업부 수석부사장 로버트 조세프 스미스, ‘USP’ 부사장 퍼드 아토프, ‘머크’ APAC 헬스케어 총괄 릿츠 헨더슨, ‘서리’ 암 연구소장 하디브 팬하, ‘메드팩토’ 김성진 대표가 새로운 치료제 패러다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현황, 공공보건 분야 민관 파트너십, K-바이오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강연한다.
분야별 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 개발 동향과 규제 조화를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백신 포럼’에서는 코로나19 백신개발현황,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접근성 증진,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긴급 상황에서의 백신 개발 규제사항 등 새로운 전염병을 대비한 백신과 규제전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에서는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실사용 데이터’와 ‘실사용 증거’란 무엇이고 실제 의약품 개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실사용 데이터 기반 의약품 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포럼’에서는 희귀·난치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전자치료, 세포치료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최근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혈액제제 포럼’에서는 원료혈장 및 혈장분획제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동향, 혈장 치료제를 통한 코로나 치료제 개발현황을 공유한다.
‘해외제약전문가 워크숍’에서는 연구·개발 기획, 임상시험, 규제, 생산 분야의 해외전문가 초청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국내 바이오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중국, 러시아,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전문가의 온라인 1:1 컨설팅이 진행된다.
청년멘토링 ‘바이오의약품, 내일을 부탁해’에서는 ‘바이오벤처, K-유니콘의 시작’을 주제로 바이오산업 생태계, 바이오 창업 전략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온라인 강연을 시작으로 바이오의약품 관련 전공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다양한 고민과 목소리를 듣는 비대면 소통의 장이 열립니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규제동향과 개발·허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첨단 기술이 적용된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19 극복과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