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금년 24.2조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했다.
R&D 예산 증가율은 ‘20년 18.0%, ’21년 12.3%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R&D가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가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확대된 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BIG3, 기초 원천R&D, 인재양성의 6개 분야에 13.2조원 투자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6개 분야에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요 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고 ‘20년 보다 20.1% 확대 편성된다 우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1.9조원이 투자된다.
인공지능, 5G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0.2조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연구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는 코로나로 인한 GVC 재편 등에 대응해 對日 100대 품목을 對세계 338개로 확대·관리한다.
특히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은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다.
BIG3에는 2.3조원을 지원한다.
신약·의료기기 全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양성, 규제과학 투자를 강화한다.
‘27년 완전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전기·수소차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을 지원한다.
팹리스 등 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 →제품화까지 지원하고 고급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미래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R&D에는 7.3조원 투자한다.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0.3조원을 편성했다.
AI·SW 등 ICT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조선 등 산업별 특화 인재를 육성한다.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확대한다.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역할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