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문홍)은 2020 도쿄패럴림픽을 계기로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하며, 한국문화 콘텐츠에 패럴림픽의 의미를 더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현지 한국문화원에서는 최초로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장애인 태권도 선수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한다.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에서는 태권도진흥재단 및 국기원과 협력해 태권도 홍보 및 품새 영상을 8월 한 달간 문화원 SNS에 소개하며,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문화원 SNS를 통해 태권도 퀴즈 이벤트를 개최한다.
주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에서는 캘리포니아주 9월 4일 태권도의 날 제정 기념 태권도 시범과 공연을 8월 29일, 9월 1일, 9월 4일에 유시(UC)버클리대학, 엘에이(LA)통합교육구 웨스트 아담스 고등학교, 더 소스에서 각각 개최한다.
`수어로 응원하기 캠페인` 포스터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아울러, 선수단 격려와 응원은 한국의 케이팝에 현지 수어를 입혀 전달된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현지 수어언어 단체와 협력해, 수어로 케이팝 가사를 표현하며 선수단을 응원하는 `수어로 응원하기 캠페인`을 패럴림픽 기간 동안 개최한다.
주폴란드 한국문화원도 케이팝 뮤직비디오의 수어 동작을 현지인과 함께 배워보는 카드뉴스를 19일 문화원 SNS를 통해 게시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공연들도 마련됐다. 오는 24일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친구로 이어주는 땀띠의 국악콘서트` 공연은 다양한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예술단 `땀띠`를 통해 한국의 사물놀이를 알리며, 그들의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주일 한국문화원에서도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맞춰 `평화의 하모니Ⅰ·Ⅱ` 공연을 개최해 한일 예술가 간 교류 연주회를 마련했다.
`나는 보리` 영화 포스터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지난 7월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의 음악감독을 담당한 재일한국인 피아니스트 양방언이 감독‧출연하는 한일 예술가 협연 무대를 선보였고, 17일에는 박현아 첼리스트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미요시 아키코의 협연무대와 첼로, 일본 전통 현악기 고토, 샤쿠하치의 트리오 연주에 맞춰 일본의 수어로 노래하는 무대를 펼쳤다.
그 밖에 국제경기대회와 장애를 소재로 한 한국 영화들도 문화원 현지 상영을 앞두고 있다. 주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에서는 나이지리아 패럴림픽 유관 단체를 초청해 국제경기대회 영화 `국가대표` 및 태권도 사범들의 태권도 공연을 관람한다.
주러시아 및 주이집트 한국문화원에서는 장애인 운동선수 영화 `말아톤`, `글러브`를,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에서는 청각장애 가족을 소재로 한 영화 `나는 보리`를 현지 방역수칙과 사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상영한다.
박정렬 해문홍 원장은 "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비장애인이 상호 이해하고 조화로운 공존을 경험할 수 있는 한국문화 콘텐츠를 마련했다. 많은 분들이 즐기고 감동을 받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