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진행했던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 조사` 결과 명단에 올랐던 윤희숙 의원이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동시에 그의 대선 도전기도 막을 내렸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 조사` 결과 명단에 오른 것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대선주자들과 치열하게 싸워 온 제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저를 성원해주신 당원들에 보답하는 길이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의원은 아버지의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 조사 결과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시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는다. 당에서도 이런 사실관계와 소명을 받아들여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벗겨줬다"며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는 무리수가 야당 의원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권익위 조사 결과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나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에 피해가 갈 것이 우려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권익위의 조사를 "끼워 맞추기", "우스꽝스러운 조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구 지역주민들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13명 대선주자 중 유일한 여성이며 `경제통`으로 주목받았던 윤 의원의 사의 표명에 비통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윤 의원의 기자회견장을 찾아 사퇴를 만류했고,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이 본인의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고 했지만, 저는 책임질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한 "정권교체와 향후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 수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분인데 윤 의원께서 많은 분들의 바람처럼 그 뜻을 거둬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사퇴를 만류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을 찾은 이준석 대표는 결국 눈물을 보였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페이스북에 "저는 윤 의원의 경선후보 사퇴와 의원직 반납 모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원장은 "윤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여권 후보들에게 촌철살인의 비판을 해왔던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냐"며 권익위 조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윤희숙 의원이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회기 중에 의원직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야 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대선후보를 가장 치열하게 공격한 저를 가결해주지 않는다고 예상하기 어렵고,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