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7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원더풀플랫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세림티에스지(이하 디지털뉴딜) 등 3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원더풀플랫폼이 개발한 인공지능 건강관리 로봇 `다솜이`는 홀로 사는 어르신이 가족과 잘 소통하고 사회와 단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7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선정 대상 원더풀플랫폼의 `다솜이`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자식과 보호자는 전용 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영상통화와 음성메시지로 안부도 주고받는다. 특히 `말벗` 기능은 어르신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다솜이`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등 각종 행정정보를 미리 알려줘 정보에 어두운 어르신이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준다.
전국 28개 지자체・보건소와 함께 어르신 2600여명에게 `다솜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건강·심리·활동 상태 시각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보건소 담당자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전보다 5인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더풀플랫폼은 2020년 `한국판뉴딜` 사업 중 `공공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비대면 복지 분야)`에 참여해 약 6억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한국판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2020년 지능형(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 사업`의 스마트 감염관리 분야에 선정돼 `감염병 대응`에 맞는 적합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코로나19 환자 분류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나이·체온·기저질환·호흡곤란 등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소치료와 집중치료 필요 점수를 제공하고, 생활치료센터·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등 적절한 치료시설을 제안한다. 경기도 병상배정반과 고양시 생활치료센터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2000여건에 달한다.
아울러, 고양시 안심숙소 자가격리자가 착용한 스마트링(반지)과 패치형 체온계를 통해 맥박·체온 등 생체징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의료진이 원격으로 관찰함으로써 환자 안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간 원격협진으로 코로나19 진료협력에도 기여했다. 병원 내 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 환자·직원 등 동선을 추적하는 원내 감염 확산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휠체어 등 추적·냉장고 온도 감지기 센서 등을 통해 의료진의 단순반복 업무부담도 줄였다.
7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후보 추천에는 총 1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언주 방송작가, 박민우 여행작가, 김준혁 한신대 교수, 이종혁 광운대 교수, 석노기 대장장이, 김주대 시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8명이 심사를 담당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2층 광화문홀에서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원더풀플랫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세림티에스지에 기념패를 전달했다. 7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감사패 수여식은 7월 말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약 한 달가량 늦게 열렸다.
임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이달의 한국판뉴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국판뉴딜의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열어가는 동력으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