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현장 목소리 청취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간담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현장 목소리 청취이날 간담회에는 국토, 산업, 지역발전 등 각계 전문가 9명이 참석해 위촉패를 수여받고, 국토대전환의 주요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이번 자리는 국토대전환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고, 그간 정책 수립에 기여해 온 전문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은 지난 7월부터 국토, 산업,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비전 설정과 정책 방향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임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대전환 지역주도 성장은 결코 쉬운 과제가 ...
LH, 3기 신도시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 팝업트럭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일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3기 신도시의 미래상과 주택 공급 정보를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를 개최한다. LH, 3기 신도시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 팝업트럭 운영이번 행사는 ‘3기 신도시는 작품이 되고 삶은 하나의 씬(Scene)이 된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국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3기 신도시의 미래를 영화처럼 흥미롭게 체험하고,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 날부터 시작되는 행사는 이동형 홍보 수단인 팝업트럭을 통해 운영된다. 팝업트럭은 6일부터 8일까지 망원한강공원을 시작으로, 14일과 15일에는 코엑스 잔디광장 등 수도권 주요 거점을 방문해 연말까지 순회한다. 현장에서는 3기 신도시 영화 상영과 함께 참여형 콘텐츠가 제공된다. 남...
국토부, 제5기 '2030 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공개 모집
국토교통부가 주택과 교통 등 청년 밀착형 정책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9일부터 제5기 2030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공개 모집한다. 2030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모집 포스터 2022년 출범한 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그간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5기부터 정책 참여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한다. 이 날부터 시작되는 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들은 정책의 주요 단계에서 의견을 직접 제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청년 의견을 담당 부서로 즉각 전달하는 소통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 담당 부서가 안건을 제시하면 청년자문단이 토론을 거쳐 개선 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정책의 경우 온라인패널 설문을 통해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청년자문단은 관심 ...
경기도, 야간 운전 안전 높인다…차선 반사성능 기준 2배 강화
경기도가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해 차선의 빛 반사성능 기준을 기존 대비 약 2배 강화한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을 도내 도로공사 현장에 전면 도입한다. 경기도, 야간 운전 안전 높인다...차선 반사성능 기준 2배 강화8일 경기도는 도내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빛 반사성능과 내구성을 대폭 높인 새로운 차선 시공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5월 경기도건설본부가 전문가와 관련 업체의 의견 수렴 및 시범도색을 거쳐 확정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일반 차선의 시공 직후 최소 재귀반사성능은 흰색의 경우 기존 240에서 500mcd/(㎡·lx)로, 노란색은 150에서 300mcd/(㎡·lx)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 차선에 사용되는 유리알 살포량도 1㎡당 310g에서 646g으로 늘렸다. ...
개인정보위, 스마트 글래스 이용 시 사생활 침해 주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스마트 글래스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기의 주요 특성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 사항을 9일 당부했다. 스마트 글래스 서비스 연동 구조 개인정보위는 신기술 출시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글래스가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후 제기된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응해 기기의 특성과 기종별 특징을 분석한 보고서를 이날 발간했다. 스마트 글래스는 카메라와 센서 등을 탑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연동해 1인칭 시점의 정보를 처리하는 웨어러블 기기다.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영상·음성 데이터를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 등으로 연계할 수 있어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안경과 외형이 유사해 촬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시 상당구)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유용 문제와 관련하여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시 상당구)
정 부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공익신고자 A씨를 26일 열릴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추가신청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익신고자 A씨도 이를 수락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지난 17일 치러진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와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문제를 재차 추궁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자체 감사 결과 김씨가 법인카드를 최대 100건까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려 해당 내용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우택 부의장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유용 문제를 같은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지사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수사의뢰까지 한 만큼, 이런 혐의에 대해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우택 부의장은 “대장동백현동 특혜비리, 불법대북송금, 검사 사칭 위증, 성남FC불법후원금 사건 등 수많은 개인비리범죄 혐의로 계속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온 이재명 대표가 거대야당 당대표 신분을 명분으로 한 영장기각으로 겨우 구속을 면했을 뿐인데, 무죄나 면죄부를 받은 것인 양 후안무치 행태를 이어 가는 것은 일반 법상식이나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우택 부의장은 경기도 감사관실을 통해 법카 사용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기관 법인카드를 사적 불법유용하는 범죄는 결코 사소하지 않은, 국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착복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재감사, 상응 처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