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현장 목소리 청취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간담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현장 목소리 청취이날 간담회에는 국토, 산업, 지역발전 등 각계 전문가 9명이 참석해 위촉패를 수여받고, 국토대전환의 주요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이번 자리는 국토대전환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고, 그간 정책 수립에 기여해 온 전문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은 지난 7월부터 국토, 산업,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비전 설정과 정책 방향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임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대전환 지역주도 성장은 결코 쉬운 과제가 ...
LH, 3기 신도시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 팝업트럭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일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3기 신도시의 미래상과 주택 공급 정보를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를 개최한다. LH, 3기 신도시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 팝업트럭 운영이번 행사는 ‘3기 신도시는 작품이 되고 삶은 하나의 씬(Scene)이 된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국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3기 신도시의 미래를 영화처럼 흥미롭게 체험하고,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 날부터 시작되는 행사는 이동형 홍보 수단인 팝업트럭을 통해 운영된다. 팝업트럭은 6일부터 8일까지 망원한강공원을 시작으로, 14일과 15일에는 코엑스 잔디광장 등 수도권 주요 거점을 방문해 연말까지 순회한다. 현장에서는 3기 신도시 영화 상영과 함께 참여형 콘텐츠가 제공된다. 남...
국토부, 제5기 '2030 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공개 모집
국토교통부가 주택과 교통 등 청년 밀착형 정책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9일부터 제5기 2030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공개 모집한다. 2030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모집 포스터 2022년 출범한 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그간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5기부터 정책 참여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한다. 이 날부터 시작되는 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들은 정책의 주요 단계에서 의견을 직접 제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청년 의견을 담당 부서로 즉각 전달하는 소통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 담당 부서가 안건을 제시하면 청년자문단이 토론을 거쳐 개선 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정책의 경우 온라인패널 설문을 통해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청년자문단은 관심 ...
경기도, 야간 운전 안전 높인다…차선 반사성능 기준 2배 강화
경기도가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해 차선의 빛 반사성능 기준을 기존 대비 약 2배 강화한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을 도내 도로공사 현장에 전면 도입한다. 경기도, 야간 운전 안전 높인다...차선 반사성능 기준 2배 강화8일 경기도는 도내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빛 반사성능과 내구성을 대폭 높인 새로운 차선 시공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5월 경기도건설본부가 전문가와 관련 업체의 의견 수렴 및 시범도색을 거쳐 확정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일반 차선의 시공 직후 최소 재귀반사성능은 흰색의 경우 기존 240에서 500mcd/(㎡·lx)로, 노란색은 150에서 300mcd/(㎡·lx)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 차선에 사용되는 유리알 살포량도 1㎡당 310g에서 646g으로 늘렸다. ...
개인정보위, 스마트 글래스 이용 시 사생활 침해 주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스마트 글래스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기의 주요 특성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 사항을 9일 당부했다. 스마트 글래스 서비스 연동 구조 개인정보위는 신기술 출시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글래스가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후 제기된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응해 기기의 특성과 기종별 특징을 분석한 보고서를 이날 발간했다. 스마트 글래스는 카메라와 센서 등을 탑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연동해 1인칭 시점의 정보를 처리하는 웨어러블 기기다.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영상·음성 데이터를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 등으로 연계할 수 있어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안경과 외형이 유사해 촬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2%p 떨어진 29%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것은 9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2%p 떨어진 29%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욜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4년 2월 첫째 주(1/30-2/1)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9%가 긍정 평가했고 63%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2%), 70대 이상(58%)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3%), 30·40대(80% 육박) 등에서 많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에서 54%, 중도층 21%, 진보층 10%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291명, 자유응답) \'외교\'(18%), \'경제/민생\'(9%), \'국방/안보\'(7%),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5%), \'서민 정책/복지\',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주관/소신\', \'결단력/추진력/뚝심\', \'전 정권 극복\'(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29%, \'잘못하고 있다\' 63% (한국갤럽)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629명, 자유응답)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1%), \'독단적/일방적\'(7%),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거부권 행사\'(이상 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통합·협치 부족\'(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30%를 밑돌기는 9개월 만이다. 작년 4월 둘째 주 긍정:부정률이 27%:65%였고, 그달 셋째 주 31%:60%, 넷째 주가 30%:63%였다. 당시는 3월 일제 강제동원 배상, 4월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건, 외신 인터뷰 중 우크라이나·대만 관련 발언과 대일 인식 등 외교 문제가 연잇던 시기다.
참고로,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7월 넷째 주 직무 긍정률 28% 기록 후 그해 11월까지 대체로 20%대 중후반에 머물렀다. 지금까지 직무 긍정률 최고치는 53%(2022년 6월 1·2주), 최저치는 24%(2022년 8월 1주: 인사·취학 연령 하향 등, 9월 5주: 외교·비속어 발언 파문), 부정률 최고치는 66%(2022년 8월 1·2주)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 무당(無黨)층 21%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 무당(無黨)층 21%
2024년 2월 첫째 주(1/30-2/1)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 개혁신당, 이낙연 신당 각각 3%,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1%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창당과 합당이 활발해짐에 따라, 2월부터 지지정당 질문 시 정당명 보기 제시 기준을 기존 원내 2인 이상에서 원내 1인 이상으로 확대했다. 신당명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안내를 따랐으며, 교차집계표상 정당명 순서도 기존 가나다순에서 의석순으로 변경한다. 당분간 정당명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간 비교 열람 시 주의를 요한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1%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1%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23%,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0%를 차지했다.
2023년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어 왔다.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에서의 변동이다.
분야별 정책 평가: 유권자 열에 여섯 경제·인사 \'잘못\'
분야별 정책 평가: 유권자 열에 여섯 경제 · 인사 \'잘못\'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9개월을 맞아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 인사 각각에 대해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었다(2점 척도, 문항 로테이션). 그 결과를 분야별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복지 정책이 37%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대북 35%, 외교 33%, 부동산 25%, 교육 23%, 경제 22%, 인사 19%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7개 분야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 이번 주 윤 대통령의 전반적 직무 긍정률은 29%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 열 명 중 일고여덟이 부정적이고, 70대 이상에서만 긍정 평가자가 더 많다.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을 띤다.
성향 보수층의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대북 63%, 외교 60%, 복지 57%, 경제·부동산 40%, 교육·인사 30%대다. 보수층에서도 경제, 부동산, 교육, 인사에 관해서는 긍·부정 평가가 엇비슷하게 갈렸다.
진보층에서는 7개 중 6개 분야 긍정률이 20%를 밑돈다(복지 22%). 중도층은 복지 긍정률 30%, 대북·외교·부동산·경제 20%대, 교육·인사 16%로 여권보다 야권 지지층에 가깝다.
지난 분기 대비 외교 분야 평가 낙폭이 크다. 외교 분야 정책 긍정률은 2023년 4월 27%에서 11월 40%까지 상승했으나, 이번에 33%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정률은 60%→46%→52%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해외 순방 시 논란 또는 구설이 뒤따랐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그 빈도와 강도가 잦아드는 듯했다. 하지만 연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에 따른 실익 없는 외교, 과도한 순방비 등의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9개월 시점인 2019년 2월 분야별 긍정률은 대북·복지·외교가 50%대, 부동산·교육 30%대, 인사 26%, 경제 23%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