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현장 목소리 청취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간담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현장 목소리 청취이날 간담회에는 국토, 산업, 지역발전 등 각계 전문가 9명이 참석해 위촉패를 수여받고, 국토대전환의 주요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이번 자리는 국토대전환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고, 그간 정책 수립에 기여해 온 전문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은 지난 7월부터 국토, 산업,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비전 설정과 정책 방향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임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대전환 지역주도 성장은 결코 쉬운 과제가 ...
LH, 3기 신도시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 팝업트럭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일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3기 신도시의 미래상과 주택 공급 정보를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를 개최한다. LH, 3기 신도시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 팝업트럭 운영이번 행사는 ‘3기 신도시는 작품이 되고 삶은 하나의 씬(Scene)이 된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국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3기 신도시의 미래를 영화처럼 흥미롭게 체험하고,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 날부터 시작되는 행사는 이동형 홍보 수단인 팝업트럭을 통해 운영된다. 팝업트럭은 6일부터 8일까지 망원한강공원을 시작으로, 14일과 15일에는 코엑스 잔디광장 등 수도권 주요 거점을 방문해 연말까지 순회한다. 현장에서는 3기 신도시 영화 상영과 함께 참여형 콘텐츠가 제공된다. 남...
국토부, 제5기 '2030 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공개 모집
국토교통부가 주택과 교통 등 청년 밀착형 정책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9일부터 제5기 2030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공개 모집한다. 2030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모집 포스터 2022년 출범한 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그간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5기부터 정책 참여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한다. 이 날부터 시작되는 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들은 정책의 주요 단계에서 의견을 직접 제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청년 의견을 담당 부서로 즉각 전달하는 소통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 담당 부서가 안건을 제시하면 청년자문단이 토론을 거쳐 개선 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정책의 경우 온라인패널 설문을 통해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청년자문단은 관심 ...
경기도, 야간 운전 안전 높인다…차선 반사성능 기준 2배 강화
경기도가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해 차선의 빛 반사성능 기준을 기존 대비 약 2배 강화한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을 도내 도로공사 현장에 전면 도입한다. 경기도, 야간 운전 안전 높인다...차선 반사성능 기준 2배 강화8일 경기도는 도내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빛 반사성능과 내구성을 대폭 높인 새로운 차선 시공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5월 경기도건설본부가 전문가와 관련 업체의 의견 수렴 및 시범도색을 거쳐 확정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일반 차선의 시공 직후 최소 재귀반사성능은 흰색의 경우 기존 240에서 500mcd/(㎡·lx)로, 노란색은 150에서 300mcd/(㎡·lx)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 차선에 사용되는 유리알 살포량도 1㎡당 310g에서 646g으로 늘렸다. ...
개인정보위, 스마트 글래스 이용 시 사생활 침해 주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스마트 글래스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기의 주요 특성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 사항을 9일 당부했다. 스마트 글래스 서비스 연동 구조 개인정보위는 신기술 출시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글래스가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후 제기된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응해 기기의 특성과 기종별 특징을 분석한 보고서를 이날 발간했다. 스마트 글래스는 카메라와 센서 등을 탑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연동해 1인칭 시점의 정보를 처리하는 웨어러블 기기다.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영상·음성 데이터를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 등으로 연계할 수 있어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안경과 외형이 유사해 촬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진=국무총리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노숙인에 대해 병원과 보건소간 확진자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서 뒤늦게 소재가 확인된 사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례처럼 감염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질병관리청에서는 확진자 정보가 누락 없이 신속하게 유관기관간에 공유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가격리자 응급사태 발생 등 각종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상황에서 방역지침에 얽매이다가 때를 놓쳐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일 0시 기준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116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45.1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299명으로 전주에 비해 114.4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146.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180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495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2개소 1만 26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2.6%로 97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 47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1%로 827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96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1%로 56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76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6%로 17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324병상, 수도권 160병상이 남아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32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감염병전담병원 등에서 치료가 끝난 격리해제자가 일반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집단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 환자를 전담하는 감염병전담병원 11개소를 지정하고, 예방-치료-사후관리에 이르는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방안'을 수립·시행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도별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소방·전기설비, 피난시설 등의 정상 작동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자 등에 대한 화재안전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그간 1472개소를 점검한 결과 1283개소는 관리 상태가 양호했다.
189개소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그 밖에 조치 명령·현장시정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1월 19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912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01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6113명이다.
19일에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8090개소, ▲실내체육시설 686개소 등 21개 분야 총 2만 3788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32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 리플릿 (이미지=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