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현장 목소리 청취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간담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현장 목소리 청취이날 간담회에는 국토, 산업, 지역발전 등 각계 전문가 9명이 참석해 위촉패를 수여받고, 국토대전환의 주요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이번 자리는 국토대전환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고, 그간 정책 수립에 기여해 온 전문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은 지난 7월부터 국토, 산업,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비전 설정과 정책 방향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임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대전환 지역주도 성장은 결코 쉬운 과제가 ...
LH, 3기 신도시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 팝업트럭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일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3기 신도시의 미래상과 주택 공급 정보를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를 개최한다. LH, 3기 신도시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 팝업트럭 운영이번 행사는 ‘3기 신도시는 작품이 되고 삶은 하나의 씬(Scene)이 된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국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3기 신도시의 미래를 영화처럼 흥미롭게 체험하고,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 날부터 시작되는 행사는 이동형 홍보 수단인 팝업트럭을 통해 운영된다. 팝업트럭은 6일부터 8일까지 망원한강공원을 시작으로, 14일과 15일에는 코엑스 잔디광장 등 수도권 주요 거점을 방문해 연말까지 순회한다. 현장에서는 3기 신도시 영화 상영과 함께 참여형 콘텐츠가 제공된다. 남...
국토부, 제5기 '2030 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공개 모집
국토교통부가 주택과 교통 등 청년 밀착형 정책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9일부터 제5기 2030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공개 모집한다. 2030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모집 포스터 2022년 출범한 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그간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5기부터 정책 참여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한다. 이 날부터 시작되는 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들은 정책의 주요 단계에서 의견을 직접 제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청년 의견을 담당 부서로 즉각 전달하는 소통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 담당 부서가 안건을 제시하면 청년자문단이 토론을 거쳐 개선 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정책의 경우 온라인패널 설문을 통해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청년자문단은 관심 ...
경기도, 야간 운전 안전 높인다…차선 반사성능 기준 2배 강화
경기도가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해 차선의 빛 반사성능 기준을 기존 대비 약 2배 강화한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을 도내 도로공사 현장에 전면 도입한다. 경기도, 야간 운전 안전 높인다...차선 반사성능 기준 2배 강화8일 경기도는 도내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빛 반사성능과 내구성을 대폭 높인 새로운 차선 시공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5월 경기도건설본부가 전문가와 관련 업체의 의견 수렴 및 시범도색을 거쳐 확정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일반 차선의 시공 직후 최소 재귀반사성능은 흰색의 경우 기존 240에서 500mcd/(㎡·lx)로, 노란색은 150에서 300mcd/(㎡·lx)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 차선에 사용되는 유리알 살포량도 1㎡당 310g에서 646g으로 늘렸다. ...
개인정보위, 스마트 글래스 이용 시 사생활 침해 주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스마트 글래스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기의 주요 특성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 사항을 9일 당부했다. 스마트 글래스 서비스 연동 구조 개인정보위는 신기술 출시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글래스가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후 제기된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응해 기기의 특성과 기종별 특징을 분석한 보고서를 이날 발간했다. 스마트 글래스는 카메라와 센서 등을 탑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연동해 1인칭 시점의 정보를 처리하는 웨어러블 기기다.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영상·음성 데이터를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 등으로 연계할 수 있어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안경과 외형이 유사해 촬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정부가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산불 피해 수습·복구 진행 상황과 부처별 지원 방안,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현장 민원 조치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 조사와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구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4월은 바람이 강하고 경상권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대형 산불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 산림 내 흡연, 화기·인화물질 소지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사람은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각 관계 부처는 경북·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복구와 분야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합동지원센터에서는 시설·주거 복구, 영농 피해, 전기·통신 요금 감면 등 총 648건의 현장 문의 및 애로 사항을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무상 임대·점검·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재해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손해 평가 인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순회 진료, 한방 진료실 및 무료 봉사 약국 등 현장 의료 지원과 심리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지원반을 가동하여 오염물 및 잔해물 방제·처리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및 재해 특례 보증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재민의 가스레인지·보일러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용 가스 시설 안전 점검 인력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이한경 중대본 차장은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들은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금지, 통제 등산로 출입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수습·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