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현장 목소리 청취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간담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현장 목소리 청취이날 간담회에는 국토, 산업, 지역발전 등 각계 전문가 9명이 참석해 위촉패를 수여받고, 국토대전환의 주요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이번 자리는 국토대전환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고, 그간 정책 수립에 기여해 온 전문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은 지난 7월부터 국토, 산업,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비전 설정과 정책 방향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임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대전환 지역주도 성장은 결코 쉬운 과제가 ...
LH, 3기 신도시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 팝업트럭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일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3기 신도시의 미래상과 주택 공급 정보를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를 개최한다. LH, 3기 신도시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 팝업트럭 운영이번 행사는 ‘3기 신도시는 작품이 되고 삶은 하나의 씬(Scene)이 된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국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3기 신도시의 미래를 영화처럼 흥미롭게 체험하고,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 날부터 시작되는 행사는 이동형 홍보 수단인 팝업트럭을 통해 운영된다. 팝업트럭은 6일부터 8일까지 망원한강공원을 시작으로, 14일과 15일에는 코엑스 잔디광장 등 수도권 주요 거점을 방문해 연말까지 순회한다. 현장에서는 3기 신도시 영화 상영과 함께 참여형 콘텐츠가 제공된다. 남...
국토부, 제5기 '2030 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공개 모집
국토교통부가 주택과 교통 등 청년 밀착형 정책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9일부터 제5기 2030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공개 모집한다. 2030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모집 포스터 2022년 출범한 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그간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5기부터 정책 참여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한다. 이 날부터 시작되는 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들은 정책의 주요 단계에서 의견을 직접 제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청년 의견을 담당 부서로 즉각 전달하는 소통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 담당 부서가 안건을 제시하면 청년자문단이 토론을 거쳐 개선 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정책의 경우 온라인패널 설문을 통해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청년자문단은 관심 ...
경기도, 야간 운전 안전 높인다…차선 반사성능 기준 2배 강화
경기도가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해 차선의 빛 반사성능 기준을 기존 대비 약 2배 강화한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을 도내 도로공사 현장에 전면 도입한다. 경기도, 야간 운전 안전 높인다...차선 반사성능 기준 2배 강화8일 경기도는 도내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빛 반사성능과 내구성을 대폭 높인 새로운 차선 시공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5월 경기도건설본부가 전문가와 관련 업체의 의견 수렴 및 시범도색을 거쳐 확정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일반 차선의 시공 직후 최소 재귀반사성능은 흰색의 경우 기존 240에서 500mcd/(㎡·lx)로, 노란색은 150에서 300mcd/(㎡·lx)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 차선에 사용되는 유리알 살포량도 1㎡당 310g에서 646g으로 늘렸다. ...
개인정보위, 스마트 글래스 이용 시 사생활 침해 주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스마트 글래스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기의 주요 특성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 사항을 9일 당부했다. 스마트 글래스 서비스 연동 구조 개인정보위는 신기술 출시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글래스가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후 제기된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응해 기기의 특성과 기종별 특징을 분석한 보고서를 이날 발간했다. 스마트 글래스는 카메라와 센서 등을 탑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연동해 1인칭 시점의 정보를 처리하는 웨어러블 기기다.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영상·음성 데이터를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 등으로 연계할 수 있어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안경과 외형이 유사해 촬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합동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관리·감독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합동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관리 · 감독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하며 연체율, 예수금과 유동성, 손실 규모, 부실금고 구조조정 진행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지역별·금고별로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실적이 부진한 곳에는 현장 점검과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지도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관리·감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합동 특별관리 TF도 가동 중이다. TF는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검사2국,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실 등 4개 기관 감독부서 핵심 인력으로 구성됐다. 일별·주별·월별로 집계되는 경영지표를 바탕으로 컨퍼런스콜과 주간 화상회의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 합동검사,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부실금고 구조조정도 속도를 낸다. 2023년 7월 인출 사태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총 42개 새마을금고가 합병됐으며,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적기시정조치 등 적극적인 감독권을 활용해 부실금고를 더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합동검사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내년 검사 대상 금고 수를 57개로 늘리고, 특별관리 기간인 상반기에는 35개 금고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관계기관은 제도 개선에도 협력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와 금고 건전성 관리 강화,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등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관리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관계기관은 이번 특별관리와 공조 체계 강화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금융시장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