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현장 목소리 청취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간담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현장 목소리 청취이날 간담회에는 국토, 산업, 지역발전 등 각계 전문가 9명이 참석해 위촉패를 수여받고, 국토대전환의 주요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이번 자리는 국토대전환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고, 그간 정책 수립에 기여해 온 전문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은 지난 7월부터 국토, 산업,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비전 설정과 정책 방향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임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대전환 지역주도 성장은 결코 쉬운 과제가 ...
LH, 3기 신도시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 팝업트럭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일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3기 신도시의 미래상과 주택 공급 정보를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를 개최한다. LH, 3기 신도시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 팝업트럭 운영이번 행사는 ‘3기 신도시는 작품이 되고 삶은 하나의 씬(Scene)이 된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국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3기 신도시의 미래를 영화처럼 흥미롭게 체험하고,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 날부터 시작되는 행사는 이동형 홍보 수단인 팝업트럭을 통해 운영된다. 팝업트럭은 6일부터 8일까지 망원한강공원을 시작으로, 14일과 15일에는 코엑스 잔디광장 등 수도권 주요 거점을 방문해 연말까지 순회한다. 현장에서는 3기 신도시 영화 상영과 함께 참여형 콘텐츠가 제공된다. 남...
국토부, 제5기 '2030 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공개 모집
국토교통부가 주택과 교통 등 청년 밀착형 정책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9일부터 제5기 2030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공개 모집한다. 2030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모집 포스터 2022년 출범한 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그간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5기부터 정책 참여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한다. 이 날부터 시작되는 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들은 정책의 주요 단계에서 의견을 직접 제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청년 의견을 담당 부서로 즉각 전달하는 소통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 담당 부서가 안건을 제시하면 청년자문단이 토론을 거쳐 개선 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정책의 경우 온라인패널 설문을 통해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청년자문단은 관심 ...
경기도, 야간 운전 안전 높인다…차선 반사성능 기준 2배 강화
경기도가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해 차선의 빛 반사성능 기준을 기존 대비 약 2배 강화한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을 도내 도로공사 현장에 전면 도입한다. 경기도, 야간 운전 안전 높인다...차선 반사성능 기준 2배 강화8일 경기도는 도내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빛 반사성능과 내구성을 대폭 높인 새로운 차선 시공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5월 경기도건설본부가 전문가와 관련 업체의 의견 수렴 및 시범도색을 거쳐 확정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일반 차선의 시공 직후 최소 재귀반사성능은 흰색의 경우 기존 240에서 500mcd/(㎡·lx)로, 노란색은 150에서 300mcd/(㎡·lx)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 차선에 사용되는 유리알 살포량도 1㎡당 310g에서 646g으로 늘렸다. ...
개인정보위, 스마트 글래스 이용 시 사생활 침해 주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스마트 글래스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기의 주요 특성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 사항을 9일 당부했다. 스마트 글래스 서비스 연동 구조 개인정보위는 신기술 출시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글래스가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후 제기된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응해 기기의 특성과 기종별 특징을 분석한 보고서를 이날 발간했다. 스마트 글래스는 카메라와 센서 등을 탑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연동해 1인칭 시점의 정보를 처리하는 웨어러블 기기다.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영상·음성 데이터를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 등으로 연계할 수 있어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안경과 외형이 유사해 촬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고양시, 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교통비 부담 낮춘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K-패스에 월 무제한 정액권 \'모두의 카드\'가 도입돼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이다.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이용하면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정률 환급 방식에 더해 월 교통비 지출 상한을 정하고 초과분을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가 새로 도입됐다. 지난해까지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지출액의 20∼53%를 환급받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일정 금액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모두의 카드\'는 별도 신청 없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자동 적용된다. 회당 평균 이용 금액 3천 원을 기준으로 일반형과 플러스형이 자동 구분되며,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 적용된다.
수도권 기준을 적용받는 고양시민은 성인 일반형의 경우 월 6만 2천 원, 플러스형은 월 1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초과한 교통비는 다음 달 전액 환급된다. 청년·2자녀 가구·65세 이상 어르신은 일반형 월 5만 5천 원, 플러스형 월 9만 원으로 상한선이 낮아진다.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일반형 월 4만 5천 원, 플러스형 월 8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정률 환급 방식도 개선됐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급 유형이 신설되면서 환급률이 20%에서 30%로 상향돼 고령층의 이동권이 강화됐다.
시는 K-패스와 함께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도 병행 운영하고 있다. 서울-고양 간 출퇴근·통학 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 것이다. 2024년 1월 시범사업 당시에는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시 면허 버스 28개 노선과 지축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같은 해 11월부터는 관내 지하철 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등 26개 역사로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K-패스 확대와 기후동행카드 병행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패스 사업과 연계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 경기패스\' 사업은 도와 사업 재정 분담 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해 말 혜택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5∼39세 고양 시민은 K-패스 청년 유형에서 일반 유형으로 전환돼 관련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