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민 체감 정책 성과 33건 특별 포상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성과 33건을 선정하고 특별 포상을 실시했다. 홍지선 장관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국토교통부는 11월 16일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제2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행사다. 선정 과정에는 내·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성과 검증과 평가가 적용됐다. 특히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분야는 심사 과정을 생중계하고 국민심사단 200명의 평가를 직접 반영해 객관성을 높였다. 자동차보험정책팀 김준식 사무관 등 9명은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한 공로로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들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진료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방지했다. ...
산업부·노조·국회, 공공기관 혁신 위해 머리 맞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6일 산공노협 소속 13개 노동조합 대표와 만나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 노조 · 국회, 공공기관 혁신 위해 머리 맞대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첨단산업 육성과 자원 공급망 위기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핵심 파트너다. 지난 9월 출범한 산공노협과의 이번 자리는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노·정 간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산공노협은 공공기관 정책 수립 시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을 요청했다. 또한 기능 개혁과 지방 이전 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방안 마련, 고용 안정 및 적정 인력 확보를 건의했다. 김성원 위원장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첨단산업 육성과 자원 공급망 대응 같은 산업 정책을 현장에서 완성하는 주체...
대구시교육청, 중3 마음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대구시교육청, 중3 마음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1월 16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중학교 28개교에서 3학년 학생 4,400여 명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이해와 공동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3 마음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점 미식회\'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총 28개 학교 166학급을 대상으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80명 내외가 각 학교 3학년 교실을 직접 방문해 학급별 3차시로 진행한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는 상담 역량을 갖춘 지역사회 봉사자로, 학교와 연계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성장을 돕는 상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프...
가민, 제2회 ‘가민런 코리아’ 성료… 1만2000명 도전 빛났다
가민이 지난 15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제2회 \'가민런 코리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스마트 기기 시장을 선도하는 가민(Garmin)이 지난 15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제2회 ‘가민런 코리아(GARMIN RUN Korea)’ 러닝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가민런 코리아는 가민이 2022년부터 개최해 온 글로벌 러닝 대회 ‘가민런 마라톤 시리즈’의 한국 대회다. 가민런 마라톤 시리즈는 미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전 세계 13개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가민의 대표 러닝 IP로, 각국의 러너들이 같은 이름 아래 함께 달리며 도전하고 교류하는 무대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로 국내에서 두 번째 열린 가민런 코리아는 참가자 모집 규모를 1만2000명으로 늘렸다. 지난해 참가자(3000여 명)의 약 4배다. 러닝 인구가 늘고 참...
KT, PASS로 경찰청 교통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KT, PASS로 경찰청 교통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KT(대표이사 박윤영)가 경찰청과 함께 교통 과태료 관련 고지서를 PASS 앱을 통해 모바일로 제공하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오는 18일(수)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부과 내용과 납부기한을 제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종이우편은 다른 우편물과 섞이거나 분실될 수 있고, 수신자가 집을 오랜 기간 비울 경우 고지 내용을 제때 확인하기 어렵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사유 등 고지 내용과 납부기한 등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수신자는 최초 1회 PASS지갑 서비스에 가입하고 공인전자주소 등록 약관에 동의하면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열람할 수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소관 법률안 177건과 청원 1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법률안 177건 상정 및 무역보험 한도 의결
김성원 위원장이 이끄는 산자중기위는 11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의 법률안들을 상정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총 177건의 법률안과 봉화 K-베트남 밸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청원이 함께 다뤄졌다.
산업통상부 소관 법안으로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 인공지능전환 촉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는 제조 인공지능 전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정식 의원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여성 기술인력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반도체 기술료의 특별회계 전출을 골자로 한다.
송재봉 의원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은 불법 유통 적발 시 과징금 부과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언주 의원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연구자 창업 지원 및 우선협상권 부여를 규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안으로 오세희·허성무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들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의 브로커 개입 행위를 금지한다.
송재봉 의원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신설과 실태조사 근거를 포함했다. 김원이 의원의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은 기관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은수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는 기후재난 대응시설의 현대화사업 지원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식재산처 소관 법안으로는 오세희 의원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상 디자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명시됐다.
김성원·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논의됐다. 이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타인의 초상·음성 도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근거를 강화했다.
한편, 산자중기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2건을 최종 의결했다. 2026년 무역보험계약 체결 총한도를 450조원으로 조정하는 안과 2027년도 총한도를 700조원으로 설정하는 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