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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법률안 177건 상정 및 무역보험 한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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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11-16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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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중기부·지재처 소관 법안 177건 논의
  • 2027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총한도 700조원 설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소관 법률안 177건과 청원 1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법률안 177건 상정 및 무역보험 한도 의결

김성원 위원장이 이끄는 산자중기위는 11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의 법률안들을 상정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총 177건의 법률안과 봉화 K-베트남 밸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청원이 함께 다뤄졌다.

 

산업통상부 소관 법안으로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 인공지능전환 촉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는 제조 인공지능 전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정식 의원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여성 기술인력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반도체 기술료의 특별회계 전출을 골자로 한다.

 

송재봉 의원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은 불법 유통 적발 시 과징금 부과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언주 의원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연구자 창업 지원 및 우선협상권 부여를 규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안으로 오세희·허성무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들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의 브로커 개입 행위를 금지한다.

 

송재봉 의원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신설과 실태조사 근거를 포함했다. 김원이 의원의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은 기관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은수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는 기후재난 대응시설의 현대화사업 지원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식재산처 소관 법안으로는 오세희 의원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상 디자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명시됐다.

 

김성원·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논의됐다. 이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타인의 초상·음성 도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근거를 강화했다.

 

한편, 산자중기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2건을 최종 의결했다. 2026년 무역보험계약 체결 총한도를 450조원으로 조정하는 안과 2027년도 총한도를 700조원으로 설정하는 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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